[월간 기본소득당②] 19일 중앙당 창당만 남아 ·· “청와대 의지 가져야”
[월간 기본소득당②] 19일 중앙당 창당만 남아 ·· “청와대 의지 가져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05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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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뽑고 당헌당규 확정
총선 출마자도 결정
선거에 나설 때 돈 많이 들어
이재명 지사와의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넘어 국가적 논의해야
기본소득 원이슈를 넘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본소득당이 창당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9월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뒤로 서울(11월30일), 경기(12월1일), 인천(12월14일), 광주(12월19일), 부산(12월21일) 등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충남, 대구, 대전 등에서 곧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모집되면 추가 창당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는 지난 12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저희가 지금 당대표 후보 공고를 냈다. 이번주가 지나면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총선에 나설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당대표 후보까지 등록이 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 창당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고 1월19일 중앙당 창당대회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본소득당은 오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당대표를 뽑고, 총선에 나설 후보들을 발표하고, 당헌당규와 강령을 확정하게 된다.

용 대표는 “당헌당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당법상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좀 막막했는데 기존에 정당 활동을 해본 분들이 당원으로 입당해주셔서 도와주고 있다. 실무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나 회계 보고 등에 대해 저희가 그분들 덕에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의결 기구와 회의체 이름을 정하는 작업도 있다.

용 대표는 “의결 기구의 구조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한 달간 했고 저희는 최고 의결 기구로 당원 총회를 하기로 했고 권리 당원들이 당의 큰 틀이나 사업 방향을 같이 결정하려고 한다”며 “집행과 중간 의결 기구로 전국운영위원회를 두고 상무위원회라고 사무총장, 상임대표, 공동대표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준비가 곧 총선 준비다. 무엇보다 출마자들을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용 대표는 “한국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다. 저희가 평균 연령이 낮아서(당원 1만여명 중 90%가 20대) 다른 정당들처럼 막 출마 러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지역구는 아닐지라도 각 대표 지역별로 후보를 낼 것이고 비례대표도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돈 문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용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기탁금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체 입법을 해야 1500만원 보다 싸지는 것인데 국회에서 총선 때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기탁금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희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가 밝혔듯이 헌재는 2016년 12월3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자의 기탁금 1500만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2018년 6월30일 이후부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법률 공백 상황이다. 김태년·윤소하·진선미 의원 등이 비례대표 기탁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150만원~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해놨지만 계류 중이다.

용 대표는 “사실 기탁금만 내고 끝이 아니다. 선거운동 비용, 선거운동 기간에 드는 생활비, 명함찍거나 어깨띠를 만드는 것, A4 용지 양면 기준으로 전국 모든 가구에 공보물을 뿌리려면 2억원이 든다. 큰 정당은 16페이지~32페이지까지 인쇄해서 돌린다”며 “가구별로 공보물이 가다 보니까 너무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실제 기본소득당을 지지할 유권자들에게 닿을지도 확신할 수 없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방식이란 게 기존에 돈이 많은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눈에 잘 띄는 길가의 현수막, 선거운동원의 어깨띠, 신문이나 방송 광고도 엄청 비싸다. 저희같은 경우 이런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수 천만원을 쓰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그런 걸 탈피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유권자 타겟팅의 측면에서도 저희에게는 온라인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기본소득당 대표자들. (사진=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 12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 지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은 현금 지급 정책이어야 하고 그 방향성은 기본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용 대표는 “이 지사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주셨고 저희도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첫 만남이라 간단히 인사 나누고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 바람과 기대감, 격려, 고민 등을 나눴다”고 알렸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 창당 이전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매개로 자주 접촉했었다. 그만큼 이번 만남에서 뭔가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용 대표는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정당이나 후보들과 뭔가 발언을 하는 게 선거법에 걸리는 문제도 있다. 창당 앞둔 과정에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는 정도의 만남”이라면서 “경기도 말고도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광역단체들이 좀 많다. 민주당에도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업까지 논의할 것이고 총선 이후에 구체화 시켜볼 생각”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토지배당이나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 시장도 한 번 뵙고 싶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해나가는 게 총선 이후의 저희 과제”라고 규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용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 수당,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듯이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농민 수당, 청년 수당, 문화예술 수당 등 기본소득에 가까운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 대표는 “경기도가 농가 수당을 주고 있는 전남이나 다른 곳들보다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고민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걷는 것 외에 조세권을 갖고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본소득을 시도해보는 게 쉽지 않다. 광역은 괜찮아도 기초단체로 가면 더 어렵다.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딘가에서 줄어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용 대표는 “사실 저희가 기본소득 원이슈 정당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의제 개발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600만명 시대 △부동산 문제 △원자력발전소 이슈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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