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 전직 국회의장이라 “유감스럽고 송구하지만” 
정세균 청문회 ·· 전직 국회의장이라 “유감스럽고 송구하지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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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아니라 전직
결국 이낙연 총리 코스 노렸나
소득세 탈루 의혹 해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예상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직 국회의장(국가 의전서열 2위)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해졌지만 현직이 아닌 전직이라는 점이 내세워졌다. 

정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라며 “외교부 의전 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전현직 의장이 아니다.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어딜 가도 나를 국가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선 달리 생각하시더라.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삼권분립상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법 적용을 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직이 아닌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현직 이낙연 총리의 후임자 물망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거론되는 인사들이 꽤 있었다. 

정 후보자도 오래 전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라며 “지난해 여름 얘기가 나왔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결국 정 후보자는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했던 것”이라며 “입법부 구성원에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맘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도 이런 지점을 부담스럽게 여겼지만 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로 지명도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대선 주자급으로 인식되자 마음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아침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때문에 지금 총리 자리가 떴다. 대선 후보 직행 코스가 됐다. 국회의장은 보통 큰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총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라며 “그럼 총리가 되려면 어떡해야 하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 같은 대통령 아래서 국회의장이 총리되는 길을 열어주면 국회의장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통 국회의장은 은퇴 코스였는데 다음에 내가 대통령하기 위해선 총리를 해야지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국회의장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정 후보자는 △의전서열 하향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시 종로구 지역구 포기 등 많은 것을 내놓더라도 총리 자리를 선택한 만큼 현재로서는 하 책임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는 권력구조 개헌 문제에 대해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다.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거티브 공세도 빠지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2016년 사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점을 들어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 후보자는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며 “2014년~2015년에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다. 축의금으로 1억5000만원씩 들어와 충당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도 있다. 두 자녀가 유학했지만 장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조달했다. 장남은 본인이 번 돈과 대출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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