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캠페인⑯]설 명절 과대포장 선물세트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생활환경 캠페인⑯]설 명절 과대포장 선물세트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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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에 자발적 노력..”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점검 대상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환경오염 예방 일환으로 오는 설 연휴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오는 1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 고객들이 몰리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1차 식품이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규칙에 규정돼 있다. 제과류는 공기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이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히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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