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 엿보기④ 청년실업] 한국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 7년째 OECD 1위...대책은 있나
[2020년 경제 엿보기④ 청년실업] 한국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 7년째 OECD 1위...대책은 있나
  • 윤장섭
  • 승인 2020.01.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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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과 경제적 불황이 청년들의 취업 고민 키워
청년 실업자 30만명...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쏟아 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청년 실업

 

청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동력이자 힘이다.(사진=윤장섭 기자)
청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동력이자 힘이다.(사진=윤장섭 기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청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동력이자 힘이다.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새해를 맞이한 2020년 1월에도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렸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2020년 1월 13일 기준에 따른 것이며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1.5%낮은 20.1%로 그리스( 20.8%)와 슬로베니아( 20.8%)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점점 비율이 하락하면서 18.7%로 하락했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19.9%로 하락했다. 한국은 오히려 비율이 조금 더 올라 2012년 이후 7년 간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36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이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의 실업은 7.8% 수준이다.

청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동력이자 힘이다.취업박람회장에 나온 청년들이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윤장섭 기자)
청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동력이자 힘이다.취업박람회장에 나온 청년들이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윤장섭 기자)

▲ 20대 후반 실업률 직접 원인...대기업 선호로 인한 구직기간 대문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실업에 따른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따른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구직 기간이 너무나 길 다는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 이며 또 하나는 대기업이 신규 고용을 꺼리는 것도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25살에서 29살까지, 20대 후반은 8%로 대략 40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실업자로 기준을 좁히면 20대 후반의 비중이 21%로 훌쩍 뛰어오른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실업률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OECD 회원국 가운데 7년째 1위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6개 나라 중 청년실업은 최하위를 차지한 한국에 이어 덴마크와 멕시코가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비율이 적은 13% 안팎이었다.

수치상을 두고 단순 비교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위에서 지적했 듯이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그런문제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친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입장도 나름 이유는 있다. 기업들은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다고 판단해 신규고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임금 격차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취업하려는 시장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통해 채용을 확대해애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의 지원 정책을 늘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자 30만명...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쏟아 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청년 실업

불공정과 경제적 불황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의 문을 넓혀주 질 못하고 있다. 취업이라는 말만 나오면 벌써부터 몸이 오그라 든다. 취업은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넘버1의 고민이다.

청년들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들 이야기 한다.

과거에는 부모님들과 한 지붕 아래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정도 나이가 들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의 아들과 딸들은 홀로 독립을 하게된다.

부모들의 눈치 보기가 쉽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무작정 독립을 할 처지도 않되는 청춘들은 나이가 많아도 부모그늘에서 지낼 수 밖에 없다.그러다 보니 고급 인력들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물가는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에 청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청년(15~29세) 실업률은 7.0%로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실업자 숫자는 28.3% 증가했다.

한국은 매년 조금씪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라들의 평균 비율은 13.9%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년인구는 2008년 986만명에서 2018년 914만 명으로 10년간 7.3%(71만 명)감소해 OECD 평균 인구증가율(-1.6) 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008년 31만 명에서 2018년 40만 명으로 10년간 28.3%(9만 명) 증가했다.

OECD내 실업자 순위도 두계단 떨어진 24위에서 26위다.  청년인구의 감소폭과 함께 청년실업자 숫자도 증가했다. 한국의 OECD내 실업률 순위는 22위다. 2008년 11위였던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0년 사이에 11계단 떨어져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OECD내 청년 경제활동참가률은 2008년 45.2%에서 2018년 47.1%로 10년간 1.9%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34위)

▲車 띠고 包 띠고 손에쥐는 월급은?...정신병원 청춘들이 찿는 이유

현실에서 의식주는 어느것 하나 소홀이 할 수가 없다. 衣(의)는 어느정도 절략을 한다 하더라도 住(주)와 食(식)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주는 현실이라는 말이나온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학온 청년들은 제 몸 하나 누일 방을 마련하는데만 연간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주거비는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합의에 따라 2020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20대 청춘이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최저시급을 받는 걸 가정한다면 20대 청춘이 받는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4.5%과 건강보험 3.23% , 요양보험 8.51%, 고용보험 0.8%, 지방소득세 10%,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20대 청춘이 매월 손에 쥐는 건 채 15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월세와 식대, 카드값, 교통비 등 등을 빼고나면 단돈 몆만원도 저축할 수가 없다.

이러니 청춘들은 보다 급여가 높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직장을 잡은 청춘들은 몸고생은 되겠지만 취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청춘들에 비하면 마음고생을 없는 편이다.

요사이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 젊은 청춘들이 몰리는 이유도 취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다수 청춘들은 취업의 실패로 인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정신과에 우울증 청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신기술 직업훈련 과정 확대와 채용 공정성 확립으로 실력만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고용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청년 취업보다  노인 일자리를 더 챙긴다며 단기 일자리 조차 노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적어 청년 취업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업률 추이가 청년보다는 노년층에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상위권이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을 찿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 8434명으로 2012년(5만 2792명)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질병으로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학비 부담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군대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는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 등이 2019년 2학기가 시작되는 지난해 8월 대학생 4076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마련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 19.0%는 '2학기를 휴학할 것'이라고 답했다. 1학년의 경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응답률 45.2%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2.3학년은 '진로모색'이 1위를 차지했다. 4학년은 '취업 준비'를 이유로 휴학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55.4%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신의 학비가 가족과 자신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군입대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요즘 청년들은 심적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청년들과 부모들의 마음이다.

한 네티즌은 정부 정책중 기사 자격증을 대학교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등의 억지도 한몫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몀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둬야한다고 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세에서 정권유착과 재계의 특권의식부터가 사라져야 그 다음이 뒤따라 간다고 했다. 이어 교육체계는 아무리 좋은걸 가져와도 무임승차니 의식수준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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