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팔 때 정부 허락 받아라”…부동산 규제 초고강도 카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나오나
“집 사고 팔 때 정부 허락 받아라”…부동산 규제 초고강도 카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나오나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1.1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일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됐다.

15일 오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과거에도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시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커지며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는 현재 시행 중이며 거래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강도 시장 규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