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 “국민이 국회의원에 무릎꿇는 상황 괴로워”
김종훈 의원 ·· “국민이 국회의원에 무릎꿇는 상황 괴로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2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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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와 거리가 먼 국회
반성없이 총선 준비
적대적 대결 정치
나이 많고 부자인 국회의원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분명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인데 국민이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에 참석해 “얼마 전까지 지속된 패스트트랙 입법을 둘러싸고 싼 정치적 갈등 앞에서 민생 법안이 볼모가 됐고 국민이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국회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김종훈 원내대표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사진=민중당)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나가자 교통사고로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민식이·해인이·태호 부모가 무릎을 꿇고 제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애원했다.  

어린이 이름이 붙은 법안들(태호유찬이법/민식이법/해인이법/한음이법)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거나 위반시 엄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그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다.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국회가 입법이든 현안 질의든 뭐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철저히 무능하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생 법안이라도 협상 담보로 잡아 여당을 압박하게 되고 여당은 그런 야당을 힐난한다. 선거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253석은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여야 적대적 공생 구조와 대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쟁점 이슈 한 가지로 맹공하고 엄호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민생 이슈에는 무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민들께서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국회가 앞장서길 기대했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국가 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계속 꼴지를 차지해왔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생 국회, 평화 국회, 성실한 국회를 원했지만 국회에 붙여진 별명은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 식물 국회, 동물 국회, 막말 국회 등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것들 뿐이었다”고 자성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 했고 끝내 국민 무시 국회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했지만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정치 권력과 기득권 자체를 탄핵하지는 못 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애 국회는 철저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각 당은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성찰하기도 전에 모두 21대 총선에 돌입했다.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인재영입과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21대 국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일까?”라며 “나는 우리 국회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민중당)
이날 토론회에서는 5가지 사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중당은 이날 △유치원 3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동산 부자 국회와 주거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해직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 모델 고발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마무리되고 성도현씨(19)는 소감을 밝히면서 “2030세대 중에 20대 국회의원은 전무하고 30대 국회의원은 현역으로 3명 있다. 국회에서 단 1%다. 5060세대는 256명이고 86%”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인데 국회의원들 중에 28%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자체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코스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부자들이다.

김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한다.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국가는 우리에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거기에 답해야 될 때가 왔다. 21대 국회가 그런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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