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특집①] 청년 정치? “그냥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것”
[미래당 특집①] 청년 정치? “그냥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것”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2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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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체성과 청년 정치
세대 불평등과 불공정 담론
조국 사태와 미래당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청년 정치’ 과잉의 시대에서 기성 정당들의 영혼없는 청년 친화 행보에 미래당(우리미래)이 반기를 들었다. 미래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청년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손주희 미래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14시 서울 여의도 모 센터에서 열린 <총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정치는 그냥 청년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20대 청년들을 영입해서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주희 위원장은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 위원장은 △김소희 공동대표 △오태양 공동대표 △우인철 대변인 △손상우 부산시당 대표 등과 함께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최근 5인은 미래당의 후보 자격심사에서 통과했다.

손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청년들을 조직하고 함께 정치 활동을 해왔다”며 “청년들이 빚을 내서 공부를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청년 문제 자체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세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손 위원장은 “지역에서 폴리스쿨이란 것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여기 들어온 친구들은 굉장히 평범하다. 스스로 당원 가입을 했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공부만 하고 싶어 하면 모두에게 개방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함께 정치를 공부하고 있다. 고등학생도 있다”고 알렸다.

무엇보다 손 위원장은 “청년 정치에서 핵심은 얼마나 평범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 공부해나가느냐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청년 정치 담론에 대해 ‘불평등’과 ‘시스템의 변화’로 접근했다. 

우 대변인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고 3년 전에 창당할 때 2030세대가 많았는데 그때 청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이 됐다.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계속 청년 정당을 표방할 수 있을지 압박을 느끼고 있다. 청년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청년 운동하다가 중년이 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우 대변인은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고 있다”며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은 계층간 세습을 통해 심화된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유학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알바를 해야 한다. 계층적 불평등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 대변인은 “세대 교체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예산권, 사업권, 인사권이 부여되는 시스템적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인재 영입 방식이 아니라 정당 안에 독립 기구를 만들고 그걸 맡긴다거나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36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도 사회민주당에서 어려서부터 활동했고 권한을 갖고 여러 정치 경험을 쌓아서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 됐다”며 “진짜 청년 정치는 영입이 아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결론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미래당. (사진=박효영 기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홍민지 미래당 사무총장(선거본부장)은 5명 후보들에 대해 “공공성과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청년 운동을 하고 직접 선거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는 등 청년 정치활동을 직접 해왔던 만큼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든 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재정권을 당에 위임하기로 확약했다.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로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 대변인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논지를 전개했다.
 
이를테면 “청년 세대가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정 자체를 좀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좁게 해석하면 어떤 과정의 공정함이나 룰이 공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며 “정시 100%로 해서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하면 그게 공정할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회가 다르고 놓여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어떤 청년들은 어학연수를 가고 큰 사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반면 어떤 청년들은 알바하면서 겨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공정 앞에는 불평등이 있다. 불평등은 사라지고 공정의 가치만 남으면 안 된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강화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당은 이날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의 도움을 받아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대 특별법’ 공약이다.

‘강원랜드 게이트’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등 미래당은 그동안 채용 불공정성에 사활을 걸고 활동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3대 특별법은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 등으로 불공정 및 불평등 방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에 출마하게 될 미래당 후보들. 왼쪽부터 손상우 대표, 김소희 대표, 손주희 위원장, 오태양 대표, 우인철 대변인. (사진=박효영 기자)

김성태법은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지인이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철저히 보호 △청탁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자의 공직 박탈 의무화 △부정하게 채용된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 채용 무효화 등이다. 

조국법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 상황이나 입학 과정 정보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학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의겸법은 △고위공직 취임 예정자의 실거주용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 의무화 △공직 퇴임 시점에 부동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국가에 환수 등이다. 

미래당은 지난 조국 사태 당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오 대표가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것이 SNS로 생중계 되고 그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조 전 장관에 비판적인 진보진영 인사들의 비아냥 대상이 됐는데 오 대표 외에 김 대표, 우 대변인, 최시은 정책국장 등은 조 전 장관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합법화된 불공정과 특권’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조 전 장관 자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과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조국 사태로) 내홍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이슈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되어온 모순이 드러난 대사건이라고 본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어떤 정치세력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단일한 결론과 입장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인한) 화두의 폭이 너무 깊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당은 불공정과 불평등에 주목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화됐고 그걸 특권층이 누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입장은 조금 결이 달랐다.

김 대표는 “화가났던 것은 김성태 의원의 1심 무죄 판결(1월17일)이 있던 날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김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조국한테 따져 왜 조국에게 그런 말을 안 하냐라는 말을 들었다”며 “저희는 김성태도 잘못했고 조국도 잘못했고 둘 다 잘못된 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누구 한 편에 줄서기를 강요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두 인물 모두 다 기득권을 가진 인물인데 그들에 대한 입장이 정치 논법으로만 비춰지게 되니까 사회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요소는 그냥 퉁쳐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래당 내부에서 논의 끝에 부정적 의미를 담아 ‘조국법’이라고 네이밍해서 공약을 내세웠던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국 옹호’로 비춰졌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미래당 후보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미래당 후보들. (사진=박효영 기자)

최근 미래당은 정의당으로부터 공식 입당 및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받은 바 있다. 이 사실은 기사화됐는데 오 대표는 “심상정 대표를 만나긴 만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을 듣지는 않았다. 통상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루트로 선거연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그게 진짜 세대 교체를 위해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지 의문점이 있다”며 독자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당적을 포기하고 선거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래당은 원내외 진보 정당들(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기본소득당·뉴파티 등)과의 선거연대 전략에 관하여 “2040 정치세력화”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보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미래당은 △추후 당원 총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것이고 △지역구 출마 보다는 비례대표 위주의 정당 선거운동을 모색할 것이고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제약되는 부분을 유튜브 기반으로 보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당은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한결 전 대표, 전상민씨(미래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했지만 여러 선거전략을 자발적으로 제안), 조기원 전 선거제도개혁위원장 등이 있다.

오 대표는 “임한결 전 대표는 개인사가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전상민씨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서 저희가 잘 참고하고 있다. 조기원 전 위원장은 경기도당 대표가 될 예정이라서 대표가 되면 경기도당 차원에서 힘을 써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분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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