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특집④] 우인철 후보 “서울 살면 누구나 1000에 50이더라”
[미래당 특집④] 우인철 후보 “서울 살면 누구나 1000에 50이더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2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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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는 주거 문제
아무도 해결 못 한 등록금 문제
지옥고 폐지
선거의 빈부격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주거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의 집에서 그냥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정책위원장)은 22일 14시 서울 여의도 모 센터에서 열린 <총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내가 특별히 집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 기본 1000만원(보증금)에 50만원(월세)을 내야 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다”며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집이 없으면 누구나 겪을 보통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 최저 수준의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인철 대변인은 등록금 이슈로 정치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현재는 주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 대변인은 △김소희 공동대표 △오태양 공동대표 △손상우 부산시당 대표 △손주희 경북도당 대표 등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우 대변인은 2012년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 이미 두 번의 출마 경험이 있는데 “나무위키에 내 이름을 치면 나오더라. 벌써 두 번 낙마했다고 기록이 달려있는데 곧 4월에 세 번 낙마한다고... 아니 미래당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선거를 회고하면서 우 대변인은 “당시 기탁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졸업 시즌이라 그런 큰 돈은 없었고 졸업 후에 생활비로 쓰려고 500만원 정도 모아둔 게 있었다. 다른 분들에게 정치 활동을 해볼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1000만원을 빌리고 총선 끝나고 빚이 생겼다. 금방 취업하면 1000만원 정도는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 갚는데 1년 반 걸렸다. 직장 다닐 때 점심 도시락을 싸고 많이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1000만원의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풀어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반값 등록금 담론은 우 대변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 대변인은 “그때 모든 정당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만큼은 총선 이후에 해결하겠다고 다 공약했다. 나는 그때 후보로서 등록금 문제를 말하면서도 총선 끝나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선 끝나고 그 공약들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서울 시립대 정도의 사례 빼고는 10년 넘었는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다들 무관심하다. 정치인들이 정말 바꿀 의지가 있는가 싶다”고 규탄했다.

두 번째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우 대변인은 주거 정책에 대한 자기 철학을 맘껏 선보였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는 그가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었다. 

우 대변인은 “(2018년 상반기) 그때 영등포에 청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 청년 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했고 미래당은 그 근처 공원 한켠에 노란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 대표와 함께 미래당에서 정책과 담론을 설계하는 이론가이자 전략가다. 부동산 문제에서 만큼은 다른 전문가들 못지 않게 깊게 고민하고 있고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 대변인은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자기 이사간 전입신고 기록들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꽉 차서 넘친다.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주거 문제는 크게 공급 정책, 세입자 정책, 세제 정책 3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무엇보다 “지옥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114만 가구가 지옥고인데 이걸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로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실상 집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원룸도 현재 주거 최저 기준도 안 지켜지지만 역시 여기에도 방범창이나 보안키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한다.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주거 최저 기준을 의무사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당들이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도 설파했다.

우 대변인은 “세금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하는데 보유세와 양도세다.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 외에는 누진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양도세는 좀 복잡한데 무작정 많이 올리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서 투기적 성향을 띄는 다주택자들의 거래에는 강하게 거두고 실거주 거래로 판단되면 인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00년 임대주택 △지옥고 주거비 지원(대안 주택 제공/건물주 인센티브를 통한 공간 개량 유도)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공화(국선 공인중개사제도) △우리 동네 빈집 사무소(곳곳의 빈 공간들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리모델링해서 재활용) △세입자를 위한 표준관리비 가격제도(관리비 상한제를 실시해 건물주의 폭리 방지) 등을 제시했다.

우 대변인이 손바닥만한 미니 선거 공보물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우인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우 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손바닥만한 작은 공보물을 겨우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었을 정도로 출마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우 대변인은 “서울시장 출마할 때 여러분들의 후원 모금을 통해 한 8~9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역구 출마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3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다”며 “게임이 안 될 것이라고 봤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 대변인은 “국회의원 1명에 9명의 보좌진이 있다. 한 명이 가져가는 기회들과 정보들이 너무 좁게 사용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실을 9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며 “이곳에 모이는 돈, 공간,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겠다. 10명이 아니라 정말 30명~100명 이런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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