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검사 중간간부 인사 발령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 인물 13영 전격 기소
윤석열 검찰, 검사 중간간부 인사 발령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 인물 13영 전격 기소
  • 윤장섭
  • 승인 2020.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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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 출석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겠다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된 핵심 인물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된 핵심 인물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인사 발령 전에 핵심 인물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리고 결제를 기다렸으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29일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몇 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내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누가 어떤 이유로 반쪽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등기 우편 통해서 검찰 출석요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 비서관의 혐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제보를 재가공해 첩보 형태로 경찰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도 지난 20일 소환 조사에 이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송 시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울산시청 측은 송 시장이 서울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일로 간 것이며 검찰 출석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30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는 검찰 출석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며 수사가 아닌 정치에 가까운 이번 사건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은 검사 중간간부 인사 발령이 2월 초로 다가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핵심 인물에 대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이 속전속결로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다음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정상적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윤석열 총장과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도 윤석열 검찰에 경고 메시지로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라고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경고에도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고 수사 보안도 중요해 수사심의위 등 외부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현직 검찰 간부가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 두 기관 간의 충돌에 대한 볼륨이 높아지는 모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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