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조치들
자가격리 의무화 규제
3월 개학 시즌 맞아 ‘중국 유학생 지원단’ 구성
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번주 관건
방역 인력 및 인프라 확보 시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15명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입출국 관련 결단을 내렸다. 한국인의 관광 목적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이 어려워지고,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2일 15시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타전됐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시 즈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확대회의서 결정된 사항들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중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제한 
②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검토 
③중국에 대한 여행경보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④곧 한국인의 중국 관광 금지 
⑤2월4일 0시부터 1월21일 이후 후베이성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⑥바이러스 확진자의 일반 접촉자도 2주간 자가격리 강제 및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⑦중국행 항공기와 선박 운항 축소 
⑧외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해줬던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⑨특별입국절차 신설

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본인의 △여권번호 △스마트폰 번호 △한국 내 연락처 등을 기재한 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후에 해당 번호로 연락이 닿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3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날 더욱더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은 증세가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된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무증상 전파는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뜻이 아니다. 무증상은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WHO(세계보건기구)나 전문가들이 교류의 금지는 실익이 없다며 그런 방향으로의 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장했었다. 밀입국의 급증이 우려되고 유증상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늘면 자기 증상을 은폐하려다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번 확진자까지 발생했고 미국, 호주, 몽골, 싱가폴,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 방문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정 총리는 “현재 위기경보 단계인 경계상태를 유지하되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증가하면 상황이 장기화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관계부처의 수장들에게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과 검사시약, 격리병상 등 현장의 필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경제부처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출 및 관광업계 등의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임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진이 매일 두 차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외부 접촉도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시 생활시설 결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 그럼에도 우한 교민들을 배려와 이해로 맞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 확대회의. (사진=국무총리실)

후베이성 방문 이력 외국인의 해상 입국 가능성에 대해 박 본부장은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은 후베이성이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고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15명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다.

이밖에 발표된 대책들은 아래와 같다.

⑩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는 2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 및 이용 제한 권고
⑪중국 입국자 중 2주 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진단 검사 비용 지원(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사전 상담 필수)
⑫확진자가 발생한 감염 전파 우려 지역은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가능 
⑬3월 개학 시즌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의 다수 입국에 대비한 ‘유학생 지원단’ 구성
⑭중국인을 비롯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 조처 강화(중국 입국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주간 휴가 부여 및 휴업 조처 권고)
⑮2월 중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에 마스크 72만개 배포 
⑯우후죽순 확산되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는 신속히 차단)
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
⑱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수급 관리)

교육부는 1월13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교직원 중에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경우는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⑬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개강 일자를 연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온라인 강의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⑱과 관련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업체의 일방적인 반품 조치 및 사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것이고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이날 열린 청와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캡처사진=jtbc)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의심되는 지역이 일부 있다. 예를 들면 광저우라든지 상해 아래쪽 지역 이런 데가 일부 의심된다”며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중국 정부가 언급하기 이전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해 아래쪽 지역에는 자싱시, 항저우시, 사오싱시, 닝보시, 진화시, 저우산시, 타이저우시, 리수이시, 원저우시, 취저우시 등이 있다.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엄 교수는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지금 후베이성 우한시을 방문했다가 돌아와 방문력이 있는 여행자들의 최대 잠복기가 다음주(2월3일~9일)에 끝나게 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던 밀접 접촉자들이나 능동 감시 대상자들의 발병 여부 시점이 다음주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발생을 할 것”이라며 “숫자가 늘어날 거고 확진자들을 접촉한 분들을 더 조사해보면 접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방역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원들의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이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조직 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빨리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시스템의 한계와 관련 좀 더 구체적으로 엄 교수는 “통상적인 그런 역학조사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희가 아주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확진 방법을 가능한 많은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접촉력이나 중국 방문한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침, 콧물, 인후통, 열이 나고 이러면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의심되는 상황이라 감별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빨리 확진 검사를 하고 몇 시간 내에 판정해주는 그런 검사 시약을 기본으로 한 그런 진료감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격리 병상 수급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엄 교수는 “아직까지는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가진 병원들이 상당히 힘들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 다만 접촉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증상이 발생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도 현재 격리 병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선별 진료소를 좀 더 확충 보완해서 확진 검사를 하고 경증 환자들은 집에 돌아갔다가 결과를 받고 재입원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변형된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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