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소기업CEO들이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10명 중 절반(4.7명)은 21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47.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500개 중소기업CEO를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바라는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CEO들이 2020년 21대 국회에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 (47.2%)였고 두번째는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7.6%)였다. ‘책임지는 국회’(8.6%), ‘법을 지키는 국회’(8.4%) 순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바람직한 제21대 국회의원상(像)에 대한 CEO들의 다양한 의견도 조사됐다.

①‘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31.2%)을 가장 많이 언급됐다. ②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이 뒤를 이었고  ③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18.4%), ④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16.6%)순이었다.

21대 국회가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43.2%)다. 이는 중소기업CEO들이 ‘규제완화’ 이슈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42.6%)을 두번째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투자활성화’(35.0%)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실시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33.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대 국회가 불과 2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중소기업CEO들은 20대 국회에 대해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가장 잘못했다는 평가가 1위였다. 전체적인 평가의 47.4%였다.

지난 4년동안 20대 국회는 중소기업 육성관점에서 매우 잘 못했다고 평가한 CEO는 30.0%였고 조금 잘 못했다가 17.4%였다. 보통이다는 (44.6%)였다. 잘했다는 평가는 8%다.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이다.

▲ 중소기업CEO 들이 희망하는 21대 국회像과 국회의원像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월요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이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는 9개 분야 260건이다.

9게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②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③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④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⑤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⑥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⑦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⑧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⑨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이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을 들었고 기회는 21대 총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4.15 총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서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으로 규제 철폐와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을 들었고

두번째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을 꼽았다.

김 회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에서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9%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득 격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2배라며 “대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은 501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은 231만원이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회장,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산 피해 우려...중소기업 지원대책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수 있고 더 나아가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며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정책당국에 요청했다.

김 회장이 요청한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신종 코로나사태는 단시간 안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 5000만원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

따라서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서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피해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도 마련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발표한 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이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 30선도 선정해 21대 총선 전에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중기중앙회의 몫"이다. 김 회장은 "강제성 있는 법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중기부가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중기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도 "14개 광역시도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사자성어로 풀어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에서 21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중국 촉나라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한 바 있다.

집사광익(集思廣益)이란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사자성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21대 국회가 "집사광익"의 정신으로 규제완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