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짓말문화’를 없애라
[기고]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짓말문화’를 없애라
  • 김진목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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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중앙뉴스=칼럼니스트]대한민국은 현재 ‘거짓말병’에 걸려 있다. 정치인부터 국민들까지 뼛속깊이 거짓말이 배여 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12위에 올라있다. 그런데 국민의 정직성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보인다.

거짓말은 원래 사기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사기꾼들은 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전략이요 전술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청렴성, 공정성도 필요하지만 정직성은 더욱 절실하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정보다 오히려 미국의 ‘허위진술죄’를 먼저 제정했어야 옳았다. 미국처럼 누구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허위진술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정직성운동을 펼치고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할 때 일벌백계로 처단했다면 대한민국의 ‘거짓말문화’는 상당히 시정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부작용도 거의 없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긍정적인 면보다 그 부정적인 면에서 피해가 엄청나다. 지금의 경기악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영세 소상인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

대한민국의 거짓말문화가 이제 방송이든 정치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든 모든 분야에서 난무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국가가 된 근원에는 바로 정직성 문화가 한몫했다. 미국은 죄는 용서하더라도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는 나라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거짓말이 들통 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미국 지도자의 중요한 요건이 능력과 도덕성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의 나라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 어떤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거짓말 쓴 뿌리’를 뽑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거짓말들이 난무할까? 북한의 존재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이다. 이들은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꾼다. 그것이 전략이요 전술중 하나이다. 조선의 당파분쟁, 일제 36년, 한국의 6.25. 전쟁도 거짓말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일제치하와 6.25전쟁시기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생존을 위해 다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아예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진실인양 호도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성어 지록위마(사기의 진시황본기)를 연상시킨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고묘한 거짓말 논리로 사법처리를 피하는 사례도 종종있다.

정리하자!
대한민국은 현재 극한 좌우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사유재산제국가이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택한 민주공화국의 나라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경제규모 12위 국가가 거짓말이 난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성을 보라. 정직하다. 공산주의 나라나 공산주의자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거짓말을 왜 이리도 많이 사용하는가? 이제는 고쳐야 한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라 사기꾼들도 많다. 수사기관에서 사기사건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기소율은 고작 25% 전후이다.

사법비용이 경제사범에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들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더 포악하고 교활한 살인, 성폭력,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와 사이버범죄(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행위나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해킹, 정보의 불법적 이용,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등)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권리인양 자행되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거짓말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위진술죄’를 제정하여 거짓말을 척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정화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정부, 교육기관, 민간 등지에서 정직성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라도 ‘거짓말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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