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반대? 안철수의 ‘일하는 국회’ 공허한 이유 ·· 신당 ‘3월1일’ 창당
4+1 반대? 안철수의 ‘일하는 국회’ 공허한 이유 ·· 신당 ‘3월1일’ 창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0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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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방안의 의도
선거제도 개혁 때는 역할 미비
신당 추진 로드맵
실무 인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당명에 이름을 명시해서 총선을 치르기로 한 ‘안철수신당’은 3월1일 창당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신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이익의 실현이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는 데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공공성 회복”이라며 “정치를 통해서 강남 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및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비판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아래와 같은 7가지를 국회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동 개회 법제화 
②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 
③무단 결석 페널티 부과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⑤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 2분의 1로 축소 
⑥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입법 통과 실적+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매년 1회~2회 공개 
⑦패스트트랙 남용(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 방지를 위해 안보나 국민 경제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한 

안 전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정작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현실화 될 때에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국회선진화법 체제로 싸우지 못 하도록 제도적 강제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대결 정치 문화는 여전하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지역구 위주의 선거체제에서는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무능하다고 퉁칠 게 아니라 현 시스템 하에서는 집권 세력의 성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를 엄호할 수밖에 없다.

작년 연말 통과된 선거법은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오직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한다. 안 전 대표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 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서로 저주하는 구조적인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를 뚫고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라며 “서로가 가진 정책적 방향에 타협하고 함께 힘을 모아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 간 협력의 정상적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만 했다. 

“정당 간 협력의 정상적인 모습”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안 전 대표는 그걸 추진했던 4+1 협의체에 대해 타협을 빙자한 한국당적 평가만 한 것이다. 

창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만난 안 전 대표와 이태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2월9일 발기인대회 개최 △창당준비위원회 체제에서 3주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광주 등 7개 시도당 창당 △3월1일 중앙당 창당대회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시에 1차 실무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에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부단장에 장환진 전 국민의당 기조위원장 △공보실장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공보팀장에 주이삭 서울시 서대문구의원 △기획1실장에 김윤 북촌학당 학장 △기획2실장에 이현웅 변호사 △정책 1실장에 김경순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수석연구원 △정책 2실장에 김현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정책 3실장에 장환진 부단장(겸임) △네트워크실장에 김용성 전 국민대 행정대 외래교수 △홍보1실장에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 △홍보2실장에 송영진 아티초크 대표 등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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