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쟁 이후①] 조국 가족 “안쓰럽다” 
[조국 전쟁 이후①] 조국 가족 “안쓰럽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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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자 증거들 계속 공개될 것
인정 안 하고 무죄 싸움으로 가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진중권의 역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조국 전쟁(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속되고 있다. 청문회부터 막 임명됐을 때만큼 뜨겁지는 않더라도 현 집권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노동운동가 한석호씨는 4일 17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전쟁이) 계속 갈 것 같다. 총선 이후로도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들이 안쓰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씨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전태일재단 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국 국면에서 한씨는 ‘특권층의 불평등 동맹’이라는 관점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한씨의 평론은 소속된 재단이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진보적 양심에서 나왔고 한씨는 스스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 안쓰러울까? 

한씨는 “너무 안쓰럽다. 낯부끄러운 문자들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튀어나오는데. 내가 노동운동을 할 때 감옥에 들락날락 하고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쭉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봤고”라며 “검찰의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을 좀 아는데 인정하면 검사들이 일부러 쟤 이런 짓 저런 짓 했다고 막 까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문자들이 아들이나 사모펀드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서 별건 수사가 아니다. 즉 해당 건으로도 상대가 인정하면 (검찰이) 이 증거 저 증거를 막 재판정에서 들이대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인정하게 되면 판사의 양형만 남은 것이라 결국 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주든지 실형을 주든지 양형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검찰은 계속 그걸 들이댈 수밖에 없다.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 인사고과에도 문제가 되고 점수가 깎이니까 어떻게든 기를 써서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 상반기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씨에 따르면 검찰의 스모킹건은 정 교수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확보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다. 곧 공개될지 모르는 조 전 장관 본인의 스마트폰 메시지는 파급력이 더 크다. 

한씨는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재판 때마다 (검찰이) 하나씩 툭툭 까고 있다. 이게 이미 떠돌던 얘기”라며 “검찰이 사실상 조국 부부, 가족, 주변인들 관련된 메시지를 다 갖고 있고 그게 떠돌던 얘기인데 오래 전부터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정 교수 재판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저번에 나왔던 게 조 전 장관이 아들한테 5000만원 상속할까 뭐 이런 얘기, 정 교수가 강남 건물주 되고 싶다는 이런 것들이다. 재판에서 더 많은 문자들이 공개됐을텐데 기자들은 그것들 중심으로 쓴 것 같다”며 “나오는 것 보니까 실제로 소문이 맞았던 것 같다”는 요지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소속 고형곤 부장검사/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은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을 통해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는 조 전 장관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7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였고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로 벌게 될 돈을 비과세 최대 액수인 5000만원 만큼 아들에게 편법 상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같은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매수하는 것”이라며 “나를 따라다녀봐라.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가족으로 주식을 백지신탁 했음에도 정 교수가 강남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고액의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개한 두 문자가 모두 7월7일에 발송됐다는 점이다. 아마 검찰이 다른 날짜에 주고받은 문자들을 더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그 문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손을 못 댄다. 검찰 수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걸 공소장에 안 넣었을 뿐이지 검찰에 다 확보된 증거들”이라며 “내가 검찰 용어를 잘 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걸 증거 목록에서 빼라 마라 이걸 건드렸다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아마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신임 검사들이) 할지 몰라도 그것은 대통령도 못 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호씨는 조국 가족이 안쓰럽다면서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4일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될 사안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명분인데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60쪽 이상 되는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는 대신 법무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과 다를 게 없는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씨는 “총선에 악용될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재판에 들어가면 비공개가 무의미해진다. 다만 그때까지 막는 것”이라며 “(공적 의미가 큰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전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처음인 것 같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재판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니까 절대 못 막는다”고 일축했다.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탈당 및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수호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비판적인 견해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한씨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호불호를 떠나서 그 양반이 워낙 극단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그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내용이 타당한 지적인지 아닌지만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진 전 교수도 조국 반대파의) 한 쪽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은가. 원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긍정과 부정의 주장이 같이 나와야지 민주주의다. 나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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