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보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계획⑰]30·40대 줄고 50대·60세이상 늘어
[한눈에보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계획⑰]30·40대 줄고 50대·60세이상 늘어
  • 윤장섭
  • 승인 2020.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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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만으로 일자리 창출 안돼...민간 기업과 함께 가야 고용질 높아져
청, 장년층이 이유없이 쉬는이유...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해결 안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앙뉴스는 2020년 공공기업 청년일자리 채용 박람회와 맞물려 공공부문 일자리 계획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중앙뉴스>는 16번에 걸쳐 공기업 채용 분야를 소개해 왔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박람회에 대거 몰렸다.(사진=윤장섭 기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박람회에 대거 몰렸다.(사진=윤장섭 기자)

6일 통계청은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2017년)보다 취업자 수는 2만개 늘어 전체 취업자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베비붐 세대인 50대와 60대의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 4천이다. 2018년 기준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 7천(2017년2,084,000)으로 0.6%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5만 4천으로 2017년 보다 7천개(2.1%)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를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중앙정부(78만9천개)는 1만2천개, 사회보장기금(4만1천개)은 4천개 각각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126만7천개)는 3천개 감소했다. 공기업에서는 금융공기업(2만6천개)은 전년과 같았고, 비(非)금융 공기업(32만8천개)은 7천개 늘었다. 일자리 증가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작았다.

통계청 자료에서 살펴보았 듯이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1만4천개(2.1%), 1만2천개(1.7%) 줄고 50대와 60대는 각각 2만2천개(3.9%)와 1만3천개(9.1%) 늘었다. (자료=통계청)
통계청 자료에서 살펴보았 듯이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1만4천개(2.1%), 1만2천개(1.7%) 줄고 50대와 60대는 각각 2만2천개(3.9%)와 1만3천개(9.1%) 늘었다. (자료=통계청)

▲ 30~40대 청 장년 일자리 왜 줄까?...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불안전 고용이 원인

한국경제의 중심인력인 청 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몫이다.

통계청 자료에서 살펴보았 듯이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1만4천개(2.1%), 1만2천개(1.7%) 줄고 50대와 60대는 각각 2만2천개(3.9%)와 1만3천개(9.1%) 늘었다.

그렇다면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밝힌 3~40대 일자리 감소 원인은 주로 계약직과 비정규직 공무원에서 줄었다는 것,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채용기간의 계산법에 따라 일자리 통계는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하나의 "일자리는 근로자가 1년간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 기간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지는 통계가 잡힌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한 사람이 6개월간 근무했다면 일자리는 0.5개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줄어든 30∼40대 일자리는 대부분 비공무원 일자리였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비공무원이란 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공무원을 일컬어 비공무원이라 부른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지난해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 일자리가 189만4천개로 전년보다 5천개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는 2만5천개 증가한 반면 비공무원의 일자리는 2만개 감소했다.

비공무원 일자리는 30대에서 1만6천개(13.4%), 40대에서 1만3천개(8.1%) 각각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공무원 일자리는 30대에서 2천개, 40대에서 4천개 각각 늘었다.

▲ 2019년 청 장년 일자리 늘었을까?

그렇다면 2018년도에 비해 지난해(2019년) 취업자구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취업 인구가 총 2천712만3천 명으로, 2018년 보다 30만 명 넘게 늘어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역시 2018년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30~40대 취업자는 여전히 일자리가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임에도 청, 장년층의 일자리는 줄고 60세 이상의 중년층의 취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이 줄고, 초단시간 취업자만 늘었다. 뿐만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다시한번 통계청의 발표를 들여다 보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2019년 12월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2018년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1997년(60.9%)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1천 명 늘어 정부가 목표했던 29만 명을 1만1천명 초과했다.

정부가 목표한 취업자수가 채워졌다고는 하지만 수치를 따지기 이전에 연령대별 고용자들의 취업동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는 취업자 숫자가 채워졌다고 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고용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인 청, 장년의 취업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37만7천 명 늘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청 장년층인 40대도 늘었을까?

결론은 오히려 16만2천 명 줄었다. 30대도 5만3천 명 감소했다. 가장 걱정스러운 고용율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991년(26만6천 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3~40대의 취업자의 감소와 달리 50대와 20대는 각각 9만8천 명, 4만8천 명 늘었다. 정규직이 아닌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들로 역대 최대다.

이들의 취업률을 안정적이다 말 할 수는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17시간(단시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 명가량(19.8%) 늘어 1980년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2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늘어난 일자리(36시간 이상)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5천 명(0.5%)에 그쳤다.

일자리별로 살펴보면 정부 재정이 주로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반대로 줄어든 분야는 제조업(-8만1천 명), 도매 및 소매업(-6만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명) 등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직업은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고용원들의 일자리도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53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11만4천 명(6.9%) 감소했다.

고용원이 단 1명도 없이 자영업자 혼자하는 사업장은 406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8만1천 명(2%) 증가했다.

이유없이 ‘그냥 쉬는’ 인구 200만 명 넘어...민간 일자리 늘어야(자료=통계청)
이유없이 ‘그냥 쉬는’ 인구 200만 명 넘어...민간 일자리 늘어야(자료=통계청)

▲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유없이 ‘그냥 쉬는’ 인구 200만 명 넘어...민간 일자리 늘어야

이유없이 그냥 ‘쉬었다’ 고 답한 사람들이 2019년 통계청 자료확인 결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인력(人力)들임에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거리를 찾지도, 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쉬는 사람들이다.

또다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자.

통계청 자료에는 2019년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지 않는 인구는 2018년보다 23만8천 명 늘어난 209만2천 명이라고 나와있다.  2003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다.
 
해가 거듭될수록 일을하지 않는 비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며 심각한 우려마저 든다. 과거에는 정년을 채우고 은퇴한 중, 노년층에서 비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다.

젊은층들이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의 안정이다. 단지 단시간만 고용되는 일자리를 두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대도 정부는 모든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만들겠다고 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손을 잡아야 질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수 있고 청 장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

지난해 일하지 않고 쉬고있는 인력은 20대(17.3%), 30대(16.4%), 40대(13.6%), 50대(14%), 60세 이상(10.3%)에서 10%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새해(2020년)에는 고용율이 나아지리라고 예단했던 경제부처는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사태로 인해 경제정책이 한박자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5만 명 내외로 제시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다 해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20만7천 명, 15만 명을 예상해 정부의 기대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대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 해도 눈앞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 붓는 것은 지속되기 힘들다. 결국 민간의 도움없이는 어렵다는게 결론이다.

▲ 민간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늘어나는 공공일자리로는 해결책 안돼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간부분 일자리가 늘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으로는 눈가리고 아옹 격이다.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정책은 가히 실패한 정책이다. 2년간 국가돈을 마냥 쏟아부어 만든 공공기관 일자리는 6만7000개다.

결과적으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개를 넘어섰지만 고용의 질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어났다. 철밥통으로 모든이들에게 선망이 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6년으로 민간기업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젊은 청춘들이 웬만한 기업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만 지원자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부 정책이 결국 잘못됬다.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2017년 243만1000개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4만7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6만7000개(2.8%) 늘어났다. 일반정부 일자리 증가와 공기업 일자리 증가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7000개로 2017년보다 1만3000개(0.6%) 증가했다. 반면 공기업 일자리는 35만4000개로 같은 기간 7000개(2.1%) 늘어났다. 정규직 공무원의 일자리는 2018년 131만8000개로 2017년의 129만2000개보다 2만5000개(2.0%) 증가했다. 하지만 기간제·계약직 등 비공무원 일자리는 2만개(-3.4%) 감소했다.

2018년  비공무원 일자리는 57만6000개였다.

문재인 정부 2년동안 늘어난 것은 정규직 일자리 약 3만8000개다. 반면 비공무원 자리는 5000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 40대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대칭 현상을 보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조금 줄었다. 2018년 30~39세 공공부문 일자리는 64만2000개로 2017년 65만5000개보다 1만3000개(-2.1%) 감소했고 40~49세 일자리 역시 70만1000개로 전년 71만3000개보다 1만2000개(-1.7%) 줄었다.

30·40대에서만 줄어든 일자리가 2만5000개다. 3~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비공무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도 민간 2.9배인 15.6년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자가 여자보다 2.7년 길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20년 미만 28.8%, 5~10년 미만 14.2%, 3~5년 미만 7.9%, 3년 미만 13.7%로 공무원의 64%는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정규직의 근무기간과 달리 비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4.1년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무원의 61.2%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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