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 총리에 ‘동선 공개권’ 및 ‘검사 대상 확대’ 요청
이재명 지사 정 총리에 ‘동선 공개권’ 및 ‘검사 대상 확대’ 요청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09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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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선 공개권 확대
당국이든 지자체든 먼저 공개하는 게 중요
중국 방문 않은 대상 및 폐렴 진단자도 검사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검사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동선 공개 권한의 측면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및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정 총리에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각 시군에 공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심각한 불안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믿고 적정한 선에서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듣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코로나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감염병 관리지침(감염병예방법 34조)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 공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공개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통일성있게 질본의 지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각각 재량껏 확인된대로 발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디는 질본 방침을 따르고 어디는 선공개를 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예컨대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서울시)은 19번 확진자가 송파구 거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동선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질본의 방침에 따라 선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승남 구리시장(경기도)은 지난 6일 질본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17번 확진자의 동선과 시점(대구 동대구역 →SRT →수서역 →광나루역 →구리시 자택)을 공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런 움직임(지자체의 선공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정보를 따로 독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질환은 1급 감염병으로 질본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질본이 정확하게 조사를 마치기 전에 지자체별로 공개 경쟁이 붙게 되면 실제 확진자가 가지 않은 곳도 동선 목록에 포함돼 급속도로 퍼질 수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장의 공개 의지는 강력하다. 새로운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해당 확진자의 동선이 신속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분이 있다.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확보한 주체가 있다면 질본이든 지자체든 재빨리 공개하자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31일 열린 서울시 감염증 종합대책회의에서 “7번 확진자가 어제(1월30일) 저녁 6시반에 확진됐음에도 즉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 불안을 키우게 되고 그만큼 시간을 다투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문제를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데 폐렴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의사들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검사하는 것이 어떤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려 불편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의사가 판단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사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의 발언처럼 실제 16번 확진자는 중국 방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6번 확진자는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해서 전남 지역을 방문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물론 중국 전체 방문자가 아니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갔다온 경우, 폐렴 증세로 병원에서 진단받는 경우 등 최대한 코로나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국내 24명의 확진자들 중에서 7명의 확진자(3·4·12·14·15·17·20)를 발생시킨 만큼 이 지사 입장에서 무척 민감한 문제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일정이) 끝나고 세종시에 가서 장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할 건데 그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팔로우 할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지원하고 음압 병상 확대, 역학조사관 증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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