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선거 범죄’ 엄중 경고 ·· ‘정치적인가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거 범죄’ 엄중 경고 ·· ‘정치적인가 아닌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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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범죄에 엄중
윤 총장 취임 이후 최초
친문 진영에서는 정치 행보라고 비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검찰과 청와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에서의 선거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인 이날 회의는 원래 선거 100일 전 1월에 예정됐었는데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미뤄졌다. 윤 총장 취임 이후에는 처음 열렸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상대적으로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주의를 기울여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여권 공격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은 과거와 달리 △18세 선거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등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경륜있는 지검장과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사기를 복돋았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새해 벽두부터 윤 총장의 수사라인이 인사 조치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지는 등 연일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친문 진영(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윤 총장의 선거 엄정 대응 기조에 대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한 엄포로 해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권은 추 장관의 인사권과 각종 권한을 통해 윤 총장의 검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검찰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선거 범죄 엄정 수사로 경고를 해서 여권 인사를 날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최측근이자 대검 구성원이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을 다시 만났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표적이 됐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는 13일 윤 총장의 현장 격려 방문 일정에 따라 조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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