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회 선언’ ·· “2020년 기본소득 국회를 만들자”
기본소득 ‘국회 선언’ ·· “2020년 기본소득 국회를 만들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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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진출해서 기본소득 논의할 것
설민석 방송에서 기본소득 필요한 배경 설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본소득당이 창당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기본소득당·녹색당·시대전환)의 ‘기본소득 국회 선언’을 진행했다.

용 대표는 “설민석씨가 방송에 나와 이제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득의 원천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내겠다”며 “투표권이 모두에게 부여됐던 것처럼 새로운 상식인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소득 국회선언을 하고 있는 각 당의 대표들. (사진=박효영 기자)

전날(11일) 방송된 TVN <요즘책방: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이 다뤄졌다. 

유명 역사 강사인 설민석씨는 방송에서 “기계가 가장 먼저 빼앗은 일자리는 미국 농민의 일자리였다. 당시 미국 농민 대다수는 흑인이었다. 흑인들이 평등을 외치고 일어나자 지주였던 백인들은 흑인을 대체할 기계를 들여왔다”며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목화 따는 기계였다. 이후 트랙터, 제초제가 등장했다. 정확히 23년 만에 흑인들의 일자리는 기계들로 전부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다. 

김혜미 청년 녹색당 대표는 “녹색당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정당”이라며 “2020년 기본소득 국회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국회를 바꿔서 기본소득을 통한 평등을 완성하는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위원회 체제인 시대전환의 이원재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혁신하고 모험하고 창업하는 데에 뛰어들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 역량을 살리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공론장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 녹색당, 시대전환이 4월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뒤 기본소득 입법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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