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불평등①] ‘녹색당·기본소득당·미래당’ 21대 국회 “점령해야” 
[청년과 불평등①] ‘녹색당·기본소득당·미래당’ 21대 국회 “점령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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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성 변화
청년 정치
선거제도 개혁
박주현 의원과 청년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부를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구조적 불평등은 시대적 해결 과제이지만 정치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주제”라며 “정치가 전복되지 않으면 불평등 문제는 결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상상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이분들이 21대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토론회는 박주현 평화당 의원이 지난 1월2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및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와 별도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청년 정치세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의 결과물이다. 박 의원은 평화당이 앞으로 중도통합(대안신당·바른미래당)을 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청년 정당들과 함께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중에 가장 젊은 토론회 같다. 내가 평균 나이를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바뀌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 완성으로 가야 한다. 이 자리에 기본소득당, 미래당, 녹색당, 평화당은 그 점에서 일치한다”며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고 보좌관도 줄이면 국회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텐데 거기에 450명 국회를 만들어 온전한 연동제를 만들었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다. 

정 대표는 “호랑이 그리려다 결국 개구리 밖에 못 그렸지만 문은 열렸다”며 “선거제 개혁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세에서 39세 청년 세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40%를 차지하고 40%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0명이 들어가야 맞다. 그런 큰 꿈을 꾸는 (토론회)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용혜인 대표는 진짜 청년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어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용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기성 정당들이 청년 정치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례대표 몇 자리를 내주고 인재영입 등의 방식으로 청년 정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정말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기본소득당이다. (전체 당원) 1만8000여명의 80%가 10~20대이고 90%의 당원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만 40세 이상)도 없는 젊은 정당”이라고 묘사했다.

이어 “매번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기성 정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는 보여주지 못 했다”며 “정치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 희망을 여는 자리가 오늘의 시작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태양 대표는 2040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대표는 “3주전에 박주현 의원과 처음 뵙고 불평등 토론회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됐다”며 “마침 기생충 낭보가 있어서 아주 불평등을 주제로 토론하기 딱 좋은 것 같다. 내가 예지력이 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화당이 이 행사를 주최해서 더 좋은 것은 정동영 대표께서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왔고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불평등 당사자가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미래당은) 불공정과 불평등이 합법화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정책이나 몇 사람을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이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여전하다면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하고 그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 20~40대 국회의원 100명 정도 당선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좌중의 공감을 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주현 의원은 불평등과 청년 문제가 주목받는 시대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평등 문제는 사실 평화당이 정동영 대표와 불평등사회조사포럼(불사조)을 운영해왔고 우리가 평생 동안 매달리는 주제”라며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전세계가 공감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 문제로 결합되어 많은 국민과 청년들을 참담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청년 정치가 어떻게 기존 정치에 진입할 것인가 논의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그동안 청년 문제를 논의해온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청년들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국회 한복판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하셨다. 그래서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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