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불평등②] 기본소득 필요 “가장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소득 재분배”
[청년과 불평등②] 기본소득 필요 “가장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소득 재분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4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위주
간접 지원과 신청
기본소득
청년 담론 속 비어있는 지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론에 빠져 있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10%가 월 평균 1억7만원을 버는 반면 하위 10%가 월 평균 121만원을 번다. 상위 10%의 113조원 7766억원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라며 “한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인데 2차 분배가 이렇게 적은 사회에서 1차 분배라고 볼 수 있는 소득마저 매우 불평등하다”고 정리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기존의 일자리 위주 복지정책에서 기본소득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변인은 정부가 급하게 인위적으로 늘린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의 저임금”에 불과하고 “취업률이 몇 퍼센트 늘었다 말았다”라는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의 질과 소득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전반이 저임금화됐고 불안정하다”는 게 김 대변인의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김 대변인은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자산·노동·교육·취업 불평등은 청년들이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문제는 청년 시기의 불평등이 이후 세대로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라고 환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는 형태로 가족에게 주거나 기업에게 주거나 그래서 청년이 소외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사람만 중복으로 탈 수 있고 정말 열악한 청년들은 못 받는다”면서 김 대변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간접 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ITC(근로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들 개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며 “청년들의 소득 불평등 문제나 장시간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금씩 뭘 해주겠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책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하루종일 관공서에 돌아다녀야 한다. 내가 그 정책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는 청년들은 수혜를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박주현 의원의 김 대변인의 발제 중간에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주현 의원의 김 대변인의 발제 중간에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간접적이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구직과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위주의 복지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김 대변인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임금 노동이나 사적 소유에 기반한 불로소득의 분배 대신 공통부 배당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서진희 청년위원장은 청년 담론에서 소외된 취약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서진희 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서 “결국 청년 문제의 해결은 청년이 당사자 정치를 통해서 진일보할 수 있다. 정치에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쏟아지는 청년 담론에 있어서 늘 비어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잡대 출신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지방에 소재하는 잡스러운 대학교다. 나는 실업고 출신이기도 하다. 많은 청년 지원사업이나 정책들은 수도권 대졸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청년 일자리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지옥고(반지하·옥탁방·고시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희망 부재의 내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서 위원장은 “지방 청년, 기능직 청년, 청년 장애인의 문제는 범청년 문제에서 논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 마음 속에 항상 비어있는 지점이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