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불평등④] 미래당 “지옥고 폐지 로드맵 제시해야”
[청년과 불평등④] 미래당 “지옥고 폐지 로드맵 제시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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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통의 경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
여러 대안과 정책들
새로운 정치 세대교체 필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대변인)은 17년간 자취 생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원룸 등 안 겪어본 곳이 없다. 

우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경험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라며 “다른 청년들보다 경제적으로 특출나게 어려웠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상위 5%에 속하지 못 한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자기 집을 소유할 가능성은 제로다.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옥고 폐지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 위원장은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문제에 천착해왔다. 

우 위원장은 지옥고가 “보통의 청년들이 흔하게 겪는 보통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하여 우 위원장은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환기했고 “국가라는 것이 공공성 실현이 목적인데 주거권을 정치나 제도로 보장하지 못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책임 방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지옥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집이 아니고 편법으로 살아가게 해놓은 곳”에 불과하다.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 안타깝게도 창문이 있던 방에 사는 사람들만 생존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변을 당했다.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고시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지옥고 폐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①최저주거기준 정밀 검토 
②최저주거기준 거주 임시 이주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임대료와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최저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개량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④주택 개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검토 
⑤최저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 및 관리감독 강화

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높은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다보니 덥고 춥고 위험한 공간에 살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인질 잡힌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느 안 된다.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한 달에 18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한다”며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공급대책 △세입자 대책 △세제 개편 등 3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우 위원장은 △주민센터 부동산(부동산중개업 공공화)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집주인과 최대 4회 8년 연장 가능하고 전월세 상한제 적용) △공급대책(임대주택 공급 확대+빈집 리모델링+행정주거복합건물 건축) 등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기성 정치세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 위원장은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를 통해 룰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개혁을 해야 할 주체들 중에 586세대(1980년대에 운동권으로 활동한 50대)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보다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정리했고 그에 비해 청년 세대는 “불평등 이슈가 더욱 시급하고 절박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여야를 포함 우리 사회 주류 정치세력에게 불평등 의제는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며 “청년들에게는 높은 집값이 문제라지만 고위직의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수십억원이라고 하고 청와대 대변인(김의겸)이 16억원을 빌려서 25억원의 건물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기했다. 

그래서 우 위원장은 향후 30년을 설계할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은 세대교체와 정치 세력교체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기성의 모든 세력이 교체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력이라는 두 축에서 새로움이 공급돼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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