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을)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원래 합의안은 청와대에서 만든 안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든 안에 원래 형사소송법에 없던 법무부령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사개특위를 통과할 때 체계, 자구에 관한 문제는 법사위에서 심사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주영 위원장이 선포를 하고 통과시켰던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쪽에서는 행안부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 점을 두고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의에 대해 “(과거에) 검검찰을 또 욕되게 했던 사건들이 또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스폰서 검사 사건이나 그랜저 검사 사건이 최근에 검찰을 욕되게 했는데 그때 어느 한분 책임지고 사표 낸 검사님들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겨냥하며 “그 다음에 최근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통령께서도 실패한 수사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중수부장이 그때 사퇴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지휘권 문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집단 사퇴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한 의원은 “오늘 아침에 모여 검경 수사권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야 합의로 그 정도면 균형이 맞춰졌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이 저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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