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위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일신한 면모를 먼저 보여주도록 선결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 즉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KBS의 공영․공정성 담보,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담보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의 선결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KBS측에서 보내온 답변은 매우 불성실하고 틀에 박힌 실효성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심야토론에서의 김인규사장의 답변도 국민을 이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수신료 인상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해 사실상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실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KBS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권의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와 물가폭탄, 구제역 폭탄, 전세폭탄 등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파탄낸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한나라당과 KBS는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도청·녹음한 녹취록을 문방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국회가 외부인에 의해 도청·녹음되는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불법도청·녹음된 녹취록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기세등등하게 흔들며 발언한 당사자와 한나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전면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도청하는 범죄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우리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수신료 인상 날치기 강행처리 저지와 도청 의혹 규명을 호소하기 위해 문방위 회의장에 함께 모여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공영방송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KBS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사장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나, 정권 홍보방송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자금 확충을 위해서 요구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보자’는 둥 겁박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KBS 일선 기자들의 행태는 더더욱 국민의 분노와 미움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자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권력으로서 국민에 도전하는 낯부끄러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KBS는 메인 뉴스를 통해 수신료 인상 관련 야당의원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해 집중 비판하면서, 정작 여당측의 번복된 입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하지 않는 자사이기주의적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편파보도는 ‘KBS의 수신료를 인상 해 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분만 유발시키는 역효과만 양산한다는 점을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KBS에 요청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고 실효성인 있는 바람직한 공영방송 KBS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선결요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십시오. 여야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더 이상 국민배신행위는 이쯤에서 중단하십시오. 단지 절대다수의 숫적 힘만 믿고 날치기 강행처리하려는 어리석은 자세를 접어주십시오.

공영방송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서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문방위원회 지키기 2박3일을 접으며 더 나은 국민의 방송 KBS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30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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