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반발...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일본내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방송 캡처)
일본내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방송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본내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휴교령은 교육부 장관(문부과학상)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아닌 아베 일본 총리가 요청한 것,

아베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 종합대책을 밝혔고 문부과학성은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휴교 등을 검토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아사히신문과 교토통신은 아베 총리는 '하기우다' 문부성 장관과 만나 감염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국 휴교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요청한 것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임시 휴교령 이며 3월 2일부터 '봄 방학까지'다. 

하기우다 문부성 장관은 '3월 2일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은 알고 있었으나 '봄 방학까지'라는 건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전국 휴교령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요청은 과민반응 이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당혹감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상(장관) 출신의 자민당 중의원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휴교할 필요는 없다"고 아베 총리의 요청에 반박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제 활동에 영향이 크다"며 휴교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유키요시 야마노 시장이 대표적인 지자체다. 또 타니하타 에이고 시가현 고난시 시장(지자체장 협회회인 전국 시장회 부회장)은 SNS에 "학교의 임시휴교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설치자(지자체장)"라며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토시와 에히메현 등 지자체 들은 정부 발표와 달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휴교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베 총리의 예고 없던 갑작스런 발표로 전국 교육 현장과 각 가정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을 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크루즈 선내 관리 부실과 턱없이 느린 검사 속도 등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을 받자 아베가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배경은 최근 불거진 올림픽 개최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일본내 감염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석 달 안에는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베가 전격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인본내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다.

IOC로 부터 감염국에 대한 올림픽 개최 중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아베의 판단도 작용한 둣 하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휴교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내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다. 아베 정부는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는 부작용도 크다면서 갑작스런 휴교 조치로 의료 관계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곧 의료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일본내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는 35,900개, 학생 수만 1,287만 명이다.

일본에서는 28일 현재  919명의 감염자가 발생된 상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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