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 인터뷰②] 조국 사태? 과거엔 “하나만 나와도 물러나”
[최창호 변호사 인터뷰②] 조국 사태? 과거엔 “하나만 나와도 물러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0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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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충정론
기득권 수호 논리는 동의 못 해
조국 사태는 조국에서 기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를 바라보는 보통 검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혁적인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창호 변호사는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조 전 장관 가족의 비리가 불거졌을 때 보통 그 전에는 하나만 나와도 다 현직에 있던 사람도 사표를 냈다”며 “재판을 통해 확증되겠지만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 전 장관에 타격을 입혀서 검찰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이나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호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동기를 충정론으로 해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창호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동기를 충정론으로 해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 변호사는 25년 경력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사실 2019년 8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지금처럼 죽고 죽이는 전쟁 관계가 아니었다. 

최 변호사는 “그때(2017년~2019년 7월)는 전 정권을 상대로 칼을 휘두를 때니까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 편인지 알았는데 우리를 치느냐 뭐 이런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 속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 같지 않다”며 “정권의 핵심으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6일 출고된 경향신문 단독 보도(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이후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수사 동기는 ①충정론으로 해석되곤 했다. 친문 그룹(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②검찰 기득권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공격한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③윤 총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해석됐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골수 친문 인사지만 ①에 힘을 싣고 있고 다만 그게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도 ①에 무게를 뒀고 ②은 아니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내 추측이지만 사모펀드나 자본시장 관련 특수통이 보기에 딱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스크린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번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정권의 성공이라는 게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건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선의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풀어냈다. 

이어 “수사권조정이나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그때는 왜 뜸만 들이고 그 당시 박 전 장관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제대로 협의를 안 했다고 전해들었는데 그만큼 법무부에서 그냥 추진을 했던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검찰의 기득권을 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1도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조금 길어지면서 신상털기로 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법원에 의한 영장이 기각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 해서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본다. 내가 수사팀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계좌 영장이나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면 신속하게 수사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결국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도 의문점이 있다.

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옛날에 한 주장들을 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나도 본 적이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기적으로 줄여가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그게 완전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포토라인 문제만 살펴보면 최 변호사는 “기자들이 故 정주영 회장이 왔을 때 카메라에 머리 부딪치고 하니까 기자들과 신사협정 비슷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한 건데 정작 포토라인의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이었던 것 같다”며 “김건모는 경찰에 가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에서의 인권보호 조치가 이뤄지려면 경찰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맘대로 해도 되고 특정인만 이익을 보는 것은 개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트위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조심스럽지 못 했다는 인상이 있다. 

최 변호사는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의 차이인 것 같다. 교수는 자유롭다. 모여가지고 뭐 이런 투기적 행동을 교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다”며 “조심하고 조심한다. 늘공들은 정말 그러기 어렵다. 교수들은 좀 리버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판검사든 어디에든 있지만”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쪼개놓은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게 최 변호사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예전에는 그런 의혹이 한 두가지만 있어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낙마하고 청문회도 못 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의해서 확대되고 그랬는데 계속 버텼다”며 “작년 하반기 넘어서는 조국 수호 서초동과 조국 반대 광화문으로 분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다만 제3자가 공소장을 봤을 때 자식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노력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조금 많이 과했다. 대치동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그동안 강남좌파의 대표 인사로 바른 말을 했고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나침반을 제시해준 것은 맞다. 그런데 스스로의 행동은 조심을 덜 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우리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 했던 행동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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