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83] 연합정당론 ‘민중당·녹색당·미래당’ 어떤 입장? 
[선거제도 개편83] 연합정당론 ‘민중당·녹색당·미래당’ 어떤 입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0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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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당론 원외정당 입장 풀어보기
주요 정당들의 입장 정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연합정당론’이 연일 뜨겁다. 새로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고 민주진보진영 모든 정당들이 그곳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했다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원래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모델이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까지 주요 정당들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곧 합류 결정’ △민생당 ‘반대하지만 일부(박지원·천정배 의원 등) 동참 주장’ △정의당 ‘강력 거절’ 등으로 정리된다. 

원내외 소수당들은 어떨까. 대부분 비판적이지만 6일 미래당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공식화했다. 일단 정치개혁연합이 공식 참여 제안 공문을 보낸 곳은 △민주당(129석) △민생당(19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녹색당(원외) △미래당(원외) 등 총 6당이다.

원내외 소수 정당들 로고. 

연합정당론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미래당 지도부와 첫 회동 자리를 가졌다. 

미래당은 오전에 이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민주당과 정의당 동참 촉구 ②정치개혁연합과의 소통 노력 ③공동의 해법 모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개혁연합 지도부에 ④논의를 위한 원탁 테이블 마련 ⑤각 정당 청년 정치인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 등 2가지를 추가해서 전달했다. 

미래당은 오래 전부터 당내에서 선거연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밟았고 최근 전당원(약 1만5000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투표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반대 20% 미만, 찬성 60%, 나머지 모름 등으로 집계됐다고 알려졌다. 당원 여론 다수의 동의를 확보한 것이다. 

민중당은 ①당내 논의 부족 ②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음 ③녹색당과의 적녹동맹(노동과 환경)은 유의미 ④녹색당+노동당과의 연합정당이라면 긍정적 ⑤민주당도 심판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변수 존재 ⑥미래통합당의 결집과 총선에서의 약진에는 우려 등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아직 당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1차적으로 우리는 선거 연합정당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체적으로 (민중당 분위기는) 녹색당이나 노동당과 같이 손잡고 해보는 것에는 긍정적”이라며 “근데 이 판에 민주당까지 끼어 있어서 이럴 경우는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쪽 적폐 국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견제에 좀 더 무게를 싣느냐. 아니면 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 다 똑같다라는 여기에 더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당원들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인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톨게이트 문제(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의 반노동적 행태) 막 터지고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터지고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다 똑같다는 정서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이거 봐라. 미래통합당 애들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정서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정치개혁연합 활동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된 녹색당도 기본적으로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명분만 있다면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녹색당 지도부(선거본부 및 전국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①충분한 소통과 합의없는 선거연합 불참 ②당내 상황과 무관하게 녹색당의 독자적 선거 준비 지속 ③정치 전략적 목적의 명분없는 선거연합 불참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 선거본부장은 6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현재로는 그 입장문 그대로만 거기까지가 전부”라고 말을 아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지만 그나마 원내 정당들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불씨가 없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강력한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즉 ①민주당 중심의 연합정당 제안 자체에 강력 비판 ②독자적 선거 의지 견고 ③연합정당론 흐름 자체에 매우 부정적 ④사실상 정치개혁연합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는 인식 ⑤그 어떤 선거연대에도 불참하고 정책 연대에만 적극 응할 것 등이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물론 이번 민주당 중심의 연합정당 제안 외에 계속 다른 선거연대 제안들을 받고 있긴 하다. 저희는 이번 선거에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얘기나오는 것처럼 위성정당 형태로 나오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들이 있긴 했으나 참여하지는 않기로 했다.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창당한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서 얘기했던 분들 외에도 (민주당은) 캡을 씌우자거나 봉쇄조항을 높인다거나 이런 말을 했던 분들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정당을 지지한다?”라며 “사실 이해도 가지 않고 그 취지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당 강령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걸고 있는 만큼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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