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기획 ③ ]전세버스업계, 코로나19 사태에 죽고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한번 죽는다
[코로나19 특별기획 ③ ]전세버스업계, 코로나19 사태에 죽고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한번 죽는다
  • 윤장섭
  • 승인 2020.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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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사느냐 죽느냐...생존여부 가늠 조차 할 수 없어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 한 번 죽는다는 전세버스 업계의 통곡
여행사, 숙박업은 전폭지원, 전세버스는 관광관련 업종에서 제외...정말?
코로나19 복병 만난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예약률 10%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경기도...전세버스 예약취소 9천 건, 줄도산 우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대구 전세버스...조합, 시·신용보증재단에 특별금용지원 요청
항도부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장 이동까지 취소

 

"전세버스업계, 코로나19 사태에 죽고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한번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전세버스업계의 현안 문제를 짚어본다.
"전세버스업계, 코로나19 사태에 죽고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한번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전세버스업계의 현안 문제를 짚어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코로나19'의 확진자 가장 많이 발생했던 대구와 경북은 이번주 부터 조금씪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더 철저한 방역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감염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중앙뉴스>는 1편, "자영업자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에 이어 2편으로 살아갈 길 '막막해진' 사람들에 이어 3편, "전세버스업계, 코로나19 사태에 죽고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한번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전세버스업계의 현안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9일, 전세버스 업계가 한 조간신문 1면 하단에 대정부 호소문을 실었다.
지난 9일, 전세버스 업계가 한 조간신문 1면 하단에 대정부 호소문을 실었다.

▲ 코로나19 사태에 사느냐 죽느냐...생존여부 가늠 조차 할 수 없어

지난 9일, 전세버스 업계가 한 조간신문 1면 하단에 대정부 호소문을 실었다.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혼란스럽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전세버스 업계가 작금의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어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업계는 호소문에서 전국에 42,000여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고 전세버스는 종사자와 가족만 20여 만명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 산업체 근로자의 출 퇴근과 외국인 관광객수송, 학생수송 등 공익교통수단의 운행이 70%를 상회할 많큼 국가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발생 한 '코로나19'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들의 사업장을 초토화 시켰고 조합원들의 대다수의 차량들은 차량의 운행이 정지됐다.

결국 모든 차량이라고 할 많큼의 대다수 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 휴업신고 및 종사자 감축 등이 불가피해 졌다. 운행 취소로 인한 피해액 만도 약 4천억 여원으로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여부를 가늠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태까지 직면"해 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 한 번 죽는다는 전세버스 업계의 통곡(사진=윤장섭 기자)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 한 번 죽는다는 전세버스 업계의 통곡(사진=윤장섭 기자)

▲ 정부 지원 정책에 다시 한 번 죽는다는 전세버스 업계의 통곡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권을 통한 긴급운영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버스 업계는 희망을 갖고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높아도 보통 높은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 A씨는 신용평가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탁상행정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왜 A씨가 실망 했을까?

전세버스 업계는 2억 원 이상 호가하는 차량을 최소 10대 이상 보유토록 되어 있어 "업체별로 대다수의 차량을 장기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에 재무재표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융궘 및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등급 판정을 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는 전국의 1,700여 업체 중 상위 10% 정도만 보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나온다고 A씨는 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전세버스 업계가 휴업이나 폐업, 종사자 감축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사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보완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업계로 부터 정부에 대한 원망과 성토가 잠잠해 지리라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금융권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및 신용보증 시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어려운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가 이런 것들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도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은 관광관련 업종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없다.(사진=윤장섭 기자)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은 관광관련 업종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없다.(사진=윤장섭 기자)

▲ 여행사, 숙박업은 전폭지원,  전세버스는 관광관련 업종에서 제외...정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관광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다. 먼저 관광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감소를 이유로 여행사, 숙박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은 관광관련 업종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없다는 것,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입장에서는 황당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대수의 70% 이상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의 역활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다며 실례로 지하철, 시내버스 파업 등이 있을 때 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민의 발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전세버스 업계라는 것,

이렇게 불철주야 정부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대중교통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관광관련 업종도 아니어서 매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및 지원에서 도외시 되고 있어 억울한 심정이라고 했다.

하물며 비통하기 그지없다라고 까지 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현실을 바로 알아 달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전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발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며 전세버스 업계의 처절한 절규와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지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주들의 휴업사태와 직원들의 휴차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휴차를 신청하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방송캡처)
휴차를 신청하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방송캡처)

▲코로나19 복병 만난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예약률 10%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가 초유의 비상 상황에 놓였다. 복병은 바로 코로나19다. 코로나19는 음식점, PC방은 물론이고 미용업계, 패션, 가전, 항공, 여행등 어느 한곳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따듯한 봄이 꽃 소식과 함께 남쪽에서 올라오지만 여행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 방방곳곳에 관광객들을 태운 전세버스들이 축제의 현장에 줄지어 늘어선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어느 축제의 현장도 전세 버스도 구경할 수가 없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코로나19는 관광의 명소인 제주에 관광객 발길이 끊게 만들었다.

관광객이 제주를 찾지 않으면서 호텔과 식당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겨울이 비수기라 하더라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일거리가 전혀 없단다.

지난 3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H업체 전세버스 차고지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전세버스 100여대가 차고지에 가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로에서 자취를 감춘 전세버스들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 자동차 대여사업체 휴차 신청 물량은 지난 6일 기준으로 1280대에 달한다는 것, 전세버스는 제주 지역 전체 등록대수 1882대 중 630대가 휴차를 신청한 상태다. 렌터카는 650대가 휴차를 신청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차량 번호판과 등록증을 들고 휴차 신청을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휴차를 신청하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차량 매입 시점과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대당 매달 1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다. 렌터카 100대를 휴차하면 한 달에 보험료만 10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겨울은 제주 전세버스 업계에서 비수기다. 하지만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매년 각 업체가 보유한 버스의 10% 정도는 비수기에도 가동이 됐다. 올해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워크숍 등의 일정으로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됐다.

제주 전세버스 업계의 최고 성수기는 3월 중순~5월이다. 3월 전국 학교가 개학하면서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많기 때문이다. 3월이 되면 제주 전세버스 가동률은 40%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3월 중하순부터 예약률이 90%를 넘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마저 기대하지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예약 대부분은 취소됐고, 4월 예약도 상당수가 취소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몇 건의 예약도 취소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52개 업체가 가입한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관계자는 최근 제주 전세버스 예약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가 일부 차량에 한해 휴차 신청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우한 코로나 영향으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제주 지역 관광산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6만6285명으로 작년 35만581명에 비해 52.8% 줄었다. 관광객 발길이 줄자 렌터카 예약률도 작년 대비 15~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경기도...전세버스 예약취소 9천 건, 줄도산 우려

경기도 역시 제주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제주에 비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제주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번호판이 없는 전세버스들이 공영 주차장에 열을지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에약이 취소된 전세버스들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와 현장학습 등 야외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바쁜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약이 사실상 전무해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선거도 끼어있어 선심성 관광도 기대해 볼 만도 했지만 선거 특수라는 말은 애시당초 기대도 할 수 없게 됐다. 예년 같으면 이미 전세버스업체 사무실에는 .버스 예약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도 남았다.

하지만 올해는 예약 문의는커녕 예약취소 전화만 간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봄맞이 꽃놀이와 대학 MT 등으로 예약이 가득 찼었다. 그러나 올해는 축제나 현장학습, 대학 MT 등이 모두 취소돼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경기도내 예약 취소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월 말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약 9천여 건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버스가 도내 1천여 대 정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해 1000여대의 차량들이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휴지 신청한 상태다.

조합은 예약 취소건 만으로도 426억 원의 운송 수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내 1만3천여 대 전세버스 대부분이 캐피탈 등을 통해 할부로 구입한 상태여서 전세버스 업계의 도미노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도산 위기에 몰린 전세버스 업체들은 캐피탈 원금·이자 유예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대구 전세버스...조합, 시·신용보증재단에 특별금용지원 요청

코로나19의 확진지역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전세버스 조합은 제주, 경기보다 더 참담한 실정이다. 대구 전세버스 조합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세계약 취소로 인한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별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조합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도 대구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전세버스 임차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현재 2개사가 폐업을 했고 3개 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집행 중이다.

대구 전세버스 조합은 대구시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를 들어 이자보존율 확대 적용(2~4%), 대출자격 완화와 절차간소화를 지원 요청했다.

또 54개 전세버스업체에 분기별 부가세 6개월 납부유예와 차량할부금 원금 및 이자 3~4개월 거치 유예 및 차량 할부금 기간 연장, 정책지원금(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보증 및 최저금리 적용)을 요청한 상태다.

안성관 조합 이사장은 “시에서 전세버스 차량 소독을 위해 소독약품 4000ℓ와 분무기 1900개를 지원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해 전세버스 전차량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전세버스 전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만큼 금융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의 신용등급 등급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환 부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는 저희 차들은 다른 업과 다르게 매달 버스 할부금이 나간다며 현재 이자는 내고 할부는 유예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이자 부분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유예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방송캡처)
김용환 부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는 저희 차들은 다른 업과 다르게 매달 버스 할부금이 나간다며 현재 이자는 내고 할부는 유예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이자 부분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유예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방송캡처)

▲ 항도부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장 이동까지 취소

마도로스의 고향인 항도 부산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다.

부산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도 운행을 나가지 못한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있다. 예년 이맘때면 각종 행사와 여행객 이송으로 차고지가 텅비어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예약이 취소되면서 관광버스 1백여대가 차고지에서 발이 묶였다.

20년째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H씨는 결혼식장 이동까지 취소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H씨는 관광은 거의 점멸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라며 당장 내일 예약된 서울 예식에 하객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식구들 이외에는 올라갈 사람이 없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라고 했다.

현재 부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된 회원사 70여곳이다. 70여곳에서 이달초까지 680건이 넘는 예약건이 취소됐다.

개점휴업으로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용환 부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는 저희 차들은 다른 업과 다르게 매달 버스 할부금이 나간다며 현재 이자는 내고 할부는 유예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이자 부분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유예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회의나 전시 등 취소가 잇따르면서 부산지역 특급호텔 등 호텔 8곳의 객실 취소건도 1만8백실에 피해액만도 30억원에 달한다.

 ▲전세버스연합회 방역현황 및 실적

                                                               □ 교통수단 방역(소독)현황

                                                                 □ 손세정제 : 41천개 보유

                                                                   □ 마스크 : 475만개 보유

                                                                    □전광판

                                                                  □안내방송

[탄   원   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전세버스 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코로나19 피해 예방 및 종합 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버스는 공익적 대중교통수단 역할 수행

우리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버스택시 등과 더불어 교통불편 및 취약지역의 학생들과 직장인의 통근통학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이며 지역 문화행사 및 관광문화 활성화 및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목적 등 공공목적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수년 동안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한 차량증가 및 과당경쟁으로 경영악화와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지속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행계약 전면 취소에 따른 경영난 가중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및 내수 여행 계약이 전면 취소 여파로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에 경영난이 가중되어 업계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전세버스 업계는 지난 ‘14년부터 세월호사고(’14년, 798억원), 메르스 감염확산(‘15년, 237억원), 사드사태 관련(’17년 729억원)등 사회적인 재난 발생 여파로 지속적인 피해 누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버스 업계는 2월 12일 기준 운행계약 취소가 7,214건으로 피해액은 약 394억원(전체 업계 중 23.6% 집계)에 달하고 있으며 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잠정적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세버스 업계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회적 재난과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 전세버스 업계 실질적 혜택이 전무하여 정부 지원대책 유명무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등을 통한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의 경우 대출 조건 기준 및 지원기준이 너무 높아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에겐 사실상 정부 지원 대책이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전세버스 업종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업계 시장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융권 등 지원기관의 대출조건 완화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융권 등 지원기관의 대출조건 및 대출 기준이 너무 높고 또한 현재 할부금 사용 기업에 대하여는 할부금 납부 유예토록 하고 있으나 납부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업계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자를 연장하여 납부해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 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 대책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금융권 및 캐피탈 사로부터 할부금에 대하여 원금 납부유예와 함께 납부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여 주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메르스 감염 확산 시에는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중 삼중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상황은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융권 등 지원기관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대출을 지원하여 줄것과, 또한 현재 할부금 사용 기업에 대하여는 할부금 납부유예와 함께 납부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토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정부 특별 기금 마련을 통한 전세버스 업계 운행손실 보전금 등 재정 지원

현재 일반 노선버스 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종 지원이 마련되어 제공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부의 비효율적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 운행 계약 취소로인해 상반기에만 운휴로 인해 손실이 차량 한 대당 매월 약 4백만원(차량 대당 월 평균 운행수입 예상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미 운행 계약 취소로 인해 상반기에만 대당 약 2천여만원(2월 ~ 6월까지 손실예상액)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반기에만 비운행으로 인한 손실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손실을 전세버스 사업자가 그대로 떠안게 됨으로써 파산 업체가 증가하고 업계가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계에 운행손실 보전금(1,700개 회원사, 4만여대×2,000만원) 등 긴급경영자금으로 전세버스 재정지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거나 선지급 하여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세버스 년간 운송수입 및 영업이익률】

또한, 이용 승객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휴업을 하게 된 업체에 대하여 휴업손실 보전금 등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과 직장인의 통근·통학의 교통수요 등 중요한 공공교통수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재정지원 및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유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영상기록장치를 2020. 04. 02.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설치비용은 최소 대당 30만원으로 총 소요비용은 약 125억원의 설치비 소요가 예상되며 전체평균 업체당 약 7백 5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노선버스, 택시, 화물 등 타업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 속에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유독 전세버스 업계 통근통학 등의 준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운행형태가 상이하고 관광목적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부의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마련에 잇따른 규제와 제도적 강화에 대하여는 업계에 대한 현실과 일부 부합함에도 공론화되어 왔으며 오히려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더욱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갑작스런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운행 계약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수익이 전무하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영상기록 장치 의무 설치 시행(2020.4.2.)까지 영상기록 장치 장착의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착에 따른 장착 비용 재정 지원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영상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2020년 12월 말까지 유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재정 지원 등 정부 특별 대책 마련 절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이용국민들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요구하는 사회 및 교통환경 변화와 욕구에 따라 틈새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차량 내 마스크 비치, 차량 내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미력하나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자 하오니,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일시적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할부금 납부유예시 이자 면제 및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정부 특별기금 마련을 통한 운행손실 보전금 등 재정지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재정 지원 및 미장착 차량 행정처분 유예 등과 같은 단기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국가위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함은 물론 전세버스 이용 국민의 안전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 피해 현황 및 어려운 시장의 전반적인 현실을 분석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다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오며 부디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전국 16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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