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②]2편 "한국 원자력,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앞서"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②]2편 "한국 원자력,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앞서"
  • 윤장섭
  • 승인 2020.03.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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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종주국, 美도 인정한 한국의 원전 기술력...한국 경제 받쳐줄 1등 공신
원자력 발전소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탈원전 정책...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친구따라 강남갔던 제비는 돌아오는데...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왜 수정 안하나
꺼꾸로 가는 원전...문재인의 역주행 이제는 멈출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따라서 기업의 첫번째 목표는 흑자 경영을 받쳐줄 지속성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제2, 제3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한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뉴스>는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편 "원자와 원자력, 원자폭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이어 2편으로 한국 원자력이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면에서 앞선다는 것을 여러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美도 인정한 한국의 원전 기술력...한국 경제 받쳐줄 1등 공신(사진=윤장섭 기자)
美도 인정한 한국의 원전 기술력...한국 경제 받쳐줄 1등 공신(사진=윤장섭 기자)

▲ 원자력 종주국, 美도 인정한 한국의 원전 기술력...한국 경제 받쳐줄 1등 공신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어느정도 일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필자는 자신있게 넘버1(ONE)이라고 엄지손을 들어보였을 것이다. 필자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를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해인 2019년 4월 30일(현지시각)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APR1400에 대해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원전기술력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부터 설계 인증서(DC)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금까지 원자로 사용을 인증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신청한 5건이 전부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제작회사다.

'GE'는 제너럴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사로 세계 최대 전기 소비재 생산업체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가정용 전기기구의 최대 판매업체이기도 하지만 제트 엔진 및 항공우주설비, 공업제품 및 부품, 전력 시스템 제작에도 관여하며, 발전용 핵원자로의 대규모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이다. 따라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 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원전기술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원자력기관에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를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설계인증을 해 주었다는 것은 자존심 강한 미국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기술력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외국기업이란 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 이외의 어떤나라, 어떤 기업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원전 기술을 원전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놀라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1956년 부터 이어진 지난 정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다. 시작은 1956년 이승만 정부서 부터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부조직으로 원자력과를 신설하게 된다. 이후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경제성장의 모델로 원자력을 선택해 1969년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승만 정부는 경제성장의 모델로 원자력을 선택해 1969년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을 수립했다.(원자력 기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사진=대한뉴스 캡처)
이승만 정부는 경제성장의 모델로 원자력을 선택해 1969년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을 수립했다.(원자력 기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사진=대한뉴스 캡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은 1964년부터 발전소 부지 선정을 위한 업무가 진행됐고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었다.

원자력의 진행속도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리와 영광, 울진에 가압경수로가 건설되고, 월성에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가 도입 건설되었다. 특히 우리의 원전의 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5공시절인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는 국가정책으로 원자력 기술자립을 시도하게 되었다.

원자력의 전성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1994년 원자력위원회는 원전 기술의 자립과 원자력 수출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술을 전수받아 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이후 APR-1000이 개발되게 되었다.

1998년 1999년 각각 한울 3, 4호기가 건설되었다. 또, 2000년대에는 원자력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모든 원자력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완료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원전 대국의 면모를 갖추개 된다.

우리의 원전은 세계 최고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APR-1400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신고리 3, 4호기와 아랍에메리트 수출계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원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사진=윤장섭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원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사진=윤장섭 기자)

▲원자력 발전소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탈원전 정책...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원전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으로 믿었다. 또 미래의 에너지로 원전만큼 훌륭한 자원도 없다. 이런 고부가치 산업에 대해 우리정부는 일찍부터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했고 전세계가 원전 건설에 대한민국 기술력을 쓰려고 앞다투어 상담을 진행했다.

공기업의 한전은 에너지 사업으로만 연간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이라는 에너지 기술과 대기업들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지하자원 전혀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일약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만들었다.  .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원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 다시말해 원전의 미래가 암흑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유는 충분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소식이 들리면서 원전의 위험성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윤장섭 기자)
2011년 3월 11일 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윤장섭 기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다.

레벨 7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2·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5·6호는 점검 중에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소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는 것,

수소폭발은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폭발의 1차적인 원인은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때문이다.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수소폭발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3월 14일 3호기가,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가 폭발했다. 이후 3월 19일 5호기와 6호기의 냉각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 고비를 넘겼다.

다행히 더 큰 사고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서 원자로를 식혀주기 위해 뿌려졌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고농도 오염수로 누출되자 고방사성 액체가 일본사회 뿐만 아니라 전 환경전문가들의 공격을 받았다.누출된 오염수는 정상운전 시의 원자로 노심보다 농도가 1만 배나 높은 방사성물질이다.   .

1986년 4월 26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세기의 최대, 최악의 대형사고다. 2008 [UNSCEAR]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28명이 급성질환으로 사망했고, I-131의 영향으로 6,000명 이상이 갑상선 암에 걸렸으며, 이로 인해 2005년까지 15명이 사망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원자로에서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만 하더라도 1억 Ci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상의 변화에 따라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그 일부가 아시아권의 국가들에까지 도달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원전을 오래동안 운영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중단, 현상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대한민국도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와 함께  축소 및 폐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왜 수정 안하나(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왜 수정 안하나(사진=청와대)

▲ 친구따라 강남갔던 제비는 돌아오는데...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왜 수정 안하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을 수정하거나 바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알리고 설득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는 모양이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보려면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어느정도 이해간 된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안전관련 분야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기조연설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폐기해 40년 후에는 원전이 없는 제로(0)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해서도 중단"을 약속했다.

이때 문재인 후보는 아마 태양렬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염두에 둔 듯 하다. 어쨌든 당시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설비기준)을 30%까지 늘려가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환경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다만 정치인의 공약은 빈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단체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정권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을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탈원전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 감축 방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시 박근혜계의 바른정당도 공약에 '신규원전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바른정당과 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월성 1호기 인허가 취소 등 현안에 대해 새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때도 신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요구했다.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계속되면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대신 해당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문 대통령을 공약을 하나씪 지켜나갔다. 탈 원전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꺼꾸로 가는 원전...문재인의 역주행 이제는 멈출때(사진=원자력 3 4호기)
꺼꾸로 가는 원전...문재인의 역주행 이제는 멈출때(사진=원자력 3 4호기)

▲ 꺼꾸로 가는 원전...문재인의 역주행 이제는 멈출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겉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일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잘 못 돼도 한참 잘 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자동차가 갑자기 급제동 패달을 밝는 것과 틀리지 않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살먹은 어린아이들도 알 많큼 상식적이다.

지금까지 혈세로 마이너스 부분을 보상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이상 안된다. 전기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 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전기료 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의 적자는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만 가고 있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왜 이토록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탈 원전 정책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우리 경제의 산 증인아 다름없는 월성 원전 1호기가 수명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을 영구 정지 시켰다.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무려 7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갔다.

원자력 발전을 국가의 미래 에너지로 사용중인 다른 나라들은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면서 까지 원전을 최대 가동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에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강제로 멈춰 세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패착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왜 갑작스럽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작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도 없이 1호기가 정지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을 대고 표결로 밀어붙여 1호기를 정지 시켰다. 말도 안되는 억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탈 원전의 결과물을 요구해서 일까? ​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고 그래서 1호기가 수명이 오래됐다고 억지 폐쇄를 시킨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원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연장시켰다. 당초 40년 동안 운영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02년 20년을 더 연장해 가동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년을 더 연장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안전에 대해 잘 못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는 생각들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98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중 90기가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다. 20년을 더 추가해 8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정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1차 운영 허가 기간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한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가동을 중단시켰다. 미국의 판단은 틀렸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원전은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있는 원전 종주국이다. 보통 후진국들은 선진국을 롤 모델로 삼아 최소한 비슷하게 라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원전을 40년만 운영하고 폐기하겠다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 정지를 시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문제라고 지적 하지만 이는 꼼수나 다름없다.

1호기의 경제 평가는 삼덕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삼덕회계법인은 가장먼저 원자력 전기의 예상 판매 단가를 상식 이하로 대폭 낮추어 잡아 아예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예 작정을 하고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근거를 보면,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2018년 56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 49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도적으로 2018년 발전원가 54원보다 낮춘 것이다.

​실제 2018년의 판매단가는 62원이었는데 이를 56원으로 적용한데다가 그 단가도 원가는 높이고 판매가는 갈수록 낮추는 억지를 부리면서 적자를 예측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사기다. (계속...다음시간에는 3편, 원자력 발전의 미래와 실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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