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 편향 선거제 개혁···표심을 위한 꼼수
[4·15총선]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 편향 선거제 개혁···표심을 위한 꼼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03.1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실망감 빚은 양극화 선거 연동제 불협화음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민들과 의료진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간 대결 구도가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있다.

사진은 국회가 열리는 장면(자료사진=중앙뉴스DB)
사진은 국회가 열리는 장면(자료사진=중앙뉴스DB)

 지난해 거대 정당들의 양극화를 막기위해 민주당에서 4+1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이 이뤄졌지만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13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면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게됐다.

따라서 민주당의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당장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그동안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위법이며 없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통합당이 개정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며, 맞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통합당의 반칙 응징하고, 본래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주도하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으면서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은 우선 '통합당 1당 저지'를 목표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외에 다른 개혁·진보 진영 정당이 추가 합류한다면 결집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서 통합당 영입인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까지 공천을 검토하면서 범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아우를 수 있다.지난 5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통합과 결집을 촉구하는 옥중 메시지를 낸 것도 이런 진영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통합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세력이라는 점을 들어 '촛불세력 대 반(反)촛불세력'을 부각하며 이른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야당 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진영에 대한 실망감이 중도층이나 부동층을 키우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거나, 반대로 각 진영으로 수렴되는 '구심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수도권 박빙 지역에는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월 26일∼27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도 변수다. 비례 순번 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의 검증 리스크 등이 뇌관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진보·개혁 진영의 주요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범여권 내 균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참여를 공식 제안을 받았지만 정의당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민생당 내부의 논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끝내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범진보 연합'이라는 의미가 퇴색하면서 명분상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라는 개정 선거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선거법 개혁에 참여한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선거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