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86] ‘기본소득당’까지 합류 ·· 민주당 ‘비례 순번’ 나왔다
[선거제도 개편86] ‘기본소득당’까지 합류 ·· 민주당 ‘비례 순번’ 나왔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1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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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결정
‘7+알파’ 파견 예상
기본소득당의 결단 배경
녹색당 상황
연합정당 비례대표 순번+정책 협상
정의당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됐고 원외 3당(녹색당·미래당·기본소득당) 중의 하나인 기본소득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 녹색당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42.77%)이 과반에 미달해 15일 자정까지 투표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즈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투표 당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연합정당 합류가 결정된다. 

최혜영 교수(가운데)가 정견 발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저녁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 투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최혜영 강동대 교수 
②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③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④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⑤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⑥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⑦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⑧이경수 ITER 국제기구 부총장 
⑨정종숙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⑩정지영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⑪이소현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⑫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⑬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⑭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⑮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⑯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⑰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⑱김상민 전북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⑲박은수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⑳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예상대로 영입인재 1호였던 최혜영 교수가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논란이 있었음에도 1번을 받았고, 故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인 김홍걸 의장도 당선권에 배치됐다.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전면 확대)을 위해 노력했던 이소현씨는 12번을 받았다. 

이밖에도 후보 이탈시 받게 될 예비 순번은 ①이상미 유엔아동기금 조정관 ②김나연 하나은행 계장 ③정이수 전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④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⑤김현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기자 등이다.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병립형 비례대표 예상 확보 의석 7석(총 17석 중 정당 득표율 40%를 받았다고 가정)만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정개연)’에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7석+알파’를 정개연 명부 뒷번호에 배치하고 앞번호는 소수 정당에 양보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연합정당에 얼마나 많은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연합뉴스)

기본소득당은 전날(13일) 확대회의를 열고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입장문을 가다듬고 이날 20시 즈음 “21대 국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개혁 정책 연합정당 결성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만 당원이 바라는 총선 승리는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반드시 당선시키고 이로써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라며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그것은 △개혁 정책 연합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초기부터 적극 노력 △각 정당 ‘의제의 동등성+홍보의 동등성+결과의 동등성(당선가능성)’ 보장 △위 전제조건이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연합정당 참여 철회 등이다.

기본소득당은 올초 창당된 신생 정당이지만 1만9000여명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당원의 90% 이상이 1990년대생으로 매우 젊다. 당 지도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에서 집단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었던 만큼 연합정당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왜 참여를 결단하게 됐을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질 일들에 손놓고 지체하기보단 흙범벅이 되더라도 뛰어들어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 창당의 가장 큰 목표이자 결실은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며 “기본소득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개혁 정책 연합정당 결성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한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계 인물들(유승희 의원/이재명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김경수 경남지사/조국 전 법무부장관/김용민씨)이 연일 기본소득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자기 의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대표는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현실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성미선·이유진·고은영 공동선대본부장)는 연합정당 참여를 방침으로 정했고 당원들에게 추인받는 의미로 찬반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 전 위원장이 연합정당론을 화두로 던지고 3월3일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하 전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전당원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선대본이 전당원투표를 그때 실시하지 않고 10일 후에 실시하는 것을 보면 전체 당원의 연합정당 여론에 대한 어느정도 계산을 끝마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반감도 있겠지만 미래당과 기본소득당이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녹색당 당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던져서 녹색당이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15일 새벽 2시 즈음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약자들의 연대는 야합이 아니”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마치면 연합군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록 연합국이 모두가 덜 정의롭다 하더라도 거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차선의 선택도 때론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녹색과 미래가 함께 가고 싶다. 함께 강을 건너서 정글의 정치를 녹색미래의 정치로 바꿔 보고싶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바람이자 소망이다. 꼭 함께 하고 싶다”고 녹색당 당원들에게 어필했다.      

그렇다면 이제 원내에 민생당(18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만 남았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모든 의결기구를 거쳐 강경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계(김정화 공동대표)+대안신당계(유성엽 공동대표)+민주평화당계(박주현 공동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1대 2로 참여쪽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원수는 강경 반대인 바른미래당계(36만여명)가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1%대까지 내려간 지지율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동참 가능성이 더 높다. 민중당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인데 미래통합당의 보수결집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하승수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연합' 창당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정당 협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비례대표 명부 순번 결정이다. 범진보와 중도 유권자의 몰표를 받았을 때 연합정당의 확보 의석수는 27석으로 점쳐진다. 소수 정당 배려 원칙으로 예상해보면 △미래당 2석 △녹색당 2석 △기본소득당 2석 △민중당 3석 △민생당 6석 △민주당 7석+알파다. 협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겠지만 관건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진보정당들의 가치를 인정해왔고 미래당에는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었다. 심상정 대표가 그린뉴딜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밀게 되면서 녹색당의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존중 의사를 표한 바도 있다. 즉 정의당은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기득권의 꼼수라고 비판 강도를 높일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원외 3당의 참여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못 버티고 만약 정의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순번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연합정당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대 복귀를 하게 됐을 때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부터 원외 진보정당들이 단독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게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실 순번 배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협상이다. 21대 국회에서 무슨 의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장 예상되는 것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녹색당) △기본소득특위 설치(기본소득당) △선거제도 개혁 완수(미래당) 등이다.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은 자기 의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탈 우려가 있다.

한편, 민주당을 주축으로 원내 정당의 현역 의원 파견도 중요한 변수다. 현역 의원들이 연합정당 소속으로 많이 가야 정당 투표용지 순번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테고 의도적으로 파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의견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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