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88] 윤호중 사무총장 “원외정당 추구하는 가치 국민 공감대 있어”
[선거제도 개편88] 윤호중 사무총장 “원외정당 추구하는 가치 국민 공감대 있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1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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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기회준다는 명분
어차피 비례 연합정당 참여하니까
정의당과 민생당 압박 
정치개혁연합도 정책 의제 강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공식 위성정당)과 차별화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인 다양한 소수당들의 원내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정당들이 지지층이 옅을 수도 있는데 그 원외정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원외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모습을 어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호중 사무총장(왼쪽)은 원외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모습을 어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설훈·박용진·김해영)이 연합정당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요지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이탈이 예상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꼼수를 쓴다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의 이탈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포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가치를 일정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걸 민주당의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례 연합정당이 그런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참여를 선언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은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소상공인당(창당준비위원회 체제) △가정환경당 등이다. 원내외 진보적 소수당들은 의석 못지 않게 민주당이 어떤 정책 의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나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도입 △선거제도 개혁 완수 등이다.

윤 총장은 “원외 정당들에도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참여가 예상되는 소수)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함께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정당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협상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이 기간은 앞으로 4년간의 21대 국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협상이라기 보다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풀어냈다. 

현재 플랫폼 형식의 연합정당은 △정치개혁연합(정개연) △열린민주당 △시민을위하여 등 총 3곳인데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개연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연합정당론을 공론화시킨 하승수 정개연 사무총장은 창당대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정책 의제 협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Q: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 정치개혁 말고 기본소득이나 기후위기 쪽 정책 의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인가? 
A: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 대상이다. 아까는 의석 배분 방식이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정치개혁 과제(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사회가 중시하는 그런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야지 선거 연합정당이 의미가 있다. 

Q: 정치개혁은 가장 무난한 의제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A:
한국 사회의 여러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참여 정당들이 관심이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토론해나가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합의하면 좋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는 못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예를 들면 그린뉴딜을 주장했을 것이고 여러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을 해나가겠다. 

Q: 정책 합의문을 발표할 것인가? 
A:
(최대한) 되는대로 해보고 싶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들을 되는대로 해나가자는 방침이다. (최대한 많이 포함시킬 것인가?) 그렇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개혁 과제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지 선거 연합정당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은 의석보다 정책 의제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A:
그렇다.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은 보편적으로 의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당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정책 의제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정책 의제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 총장은 누차 “이번 비례 연합정당의 명칭도 참여하는 정당들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당들의 이름을 나열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군소정당들이 투표 용지에서 자기 당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소수당들에 대한 배려적 관점을 어필했다.

연합정당 실험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6석)은 강경 반대 입장이다. 민생당(18석)은 가장 세력이 큰 바른미래당계가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틀 전(13일) 두 당 대표를 찾아가 참여 요청을 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두 당의 뜻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의당은 이미 원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 원내에 진입하지 못 한 많은 원외 군소정당들에게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당에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아직 민생당의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월요일까지 민생당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거대 정당 민주당은 소수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배려 차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식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으니 연합정당론을 대안으로 택한 것이고 이왕 참여하기로 했으니 소수당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을 부각하는 것이다. 동시에 연합정당론 대신 정의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전략 투표론(지역구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 대해 반박하는 의중 역시 담겨있다.

실제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 투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기존 정치세력을 제외하고 봉쇄조항 3%를 돌파할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이 가능한지?”라며 “미래당은 지금의 선거연합과 무관하게 일찍부터 선거연합을 검토했다. 봉쇄조항 3%의 벽이 다당제로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의당 외에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힘든 소수당이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플랫폼 정당들을 정리하는 문제나 민주당의 의석 양보에 대한 확약도 중요하다.

윤 총장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위하여,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이 당들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과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려는 여러 정당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정당들을 하나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요일(18일)까지 합당이나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알렸다.

민주당의 확보 의석에 대해서는 “당선권의 마지막 순번에 뒷순번에 저희 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병립형 17석 중 정당 득표율 40% 기준)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뒷순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는 걸 각 정당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명히 살펴야 할 대목은 7석만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선권에서의 7석이다. 다시 말해 ‘당선권 7석+당선 예상 순번대 알파’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 총장은 18일 수요일까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아래는 윤 총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Q: 구체적으로 당선권 몇 번부터 배치하겠다는 것인가?
A: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참여할 경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필요하고 참여하려는 정당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순번을 배정하는 데에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연합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볼 의사가 있다. 

Q: 월요일까지 의사를 알려달라는 민생당이 결정을 못 한다면 민생당을 빼고 갈 것인지?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했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 선출할 것인지?
A:
아니다. 추가 선출 계획 없다. 민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줄 순 있지만 민생당이 아직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관위도 아직 구성하지 않았고 민생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당론 결정 과정이 매우 늦어질 것 같아서 민생당의 입장 결정까지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고 생각한다. 

Q: 가장 큰 정의당과 민생당 두 원내 정당이 빠진채로 수요일(18일)이 되면 먼저 진행한다는 뜻인가? 
A:
수요일에는 참여 정당들의 외연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 참여 정당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작은 정당들도 있지만 민생당처럼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럴 경우 군소정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원내 교두보를 갖고 있는 정당의 경우 원내 진출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당의 뭐라고 할까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더 앞선 목표일 수 있다. 그러한 정당의 나름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원내정당의 판단들이 오히려 원내에 진출 못 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 원외정당들의 후보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A:
원외정당들의 의석 비례대표 후보 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 해당 정당들과 함께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후보자들의 검증 문제는 비례 연합정당의 전체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지역구나 비례 후보자들을 검증해왔던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 검증 과정을 공유할 생각이다. 

Q: 수도권이나 중도층의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민주당 간판을 보고 표를 던질텐데 자력으로 원내 진출할 수 없는 원외 정당에 당선권을 내주면 또 다른 민의의 왜곡 아닌가?
A: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비례 연합정당의 명칭도 참여하는 정당들의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당들의 이름을 나열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군소정당들이 투표 용지에서 자기 당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원외 정당들이 지지층이 옅을 수도 있는데 그 원외정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도층의 이탈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포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가치를 일정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걸 민주당의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례 연합정당이 그런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기호 문제로 현역 의원 파견을 할 것인가?
A:
현역 의원 파견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비례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현역 의원들의 입당 요청일 수 있지만 그걸 현역 의원을 파견한다든가 보낸다든가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은 정당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 중에 비례 연합정당을 선택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 대해 비례 연합정당 측의 요청이 있다면 저희 당에서도 막지 않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 판단과 정당의 선택은 각 의원들이 판단해서 정당을 옮기더라도 자발적으로 옮기는 과정들일 것이다. 

Q: 플랫폼 3개 정당이 각자 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수요일까지 합치기 위해서 별도로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
A:
소통하고 있다. 오늘 창당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창당 준비과정에 있더라도 정당법상 합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창당을 마치고 바로 할 수도 있다. 열린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이 우리 당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군소정당들이 대게 우리가 양보하려고 하는 비례 의석을 우리 당의 일부분들이 창당해서 거기에 끼어 들어오는 옆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만약 독자적인 후보를 낼려고 한다면 플랫폼 정당으로 합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다른 두 정당과 하나로 합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Q: 플랫폼 3개 정당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건가? 
A:
저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들 순수한 동기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로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기본소득이나 기후위기 등 소수당들이 주로 내세우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정책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A:
정책 협상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이 기간은 앞으로 4년간의 21대 국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협상이라기 보다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Q: 당선권 뒷순위라고 했는데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했을 때와 아닐 때의 시작하는 뒷순번이 달라질 수 있는지? 
A
: 그럴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 달라질 수 있다. 민생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거의 잘 안 나오지만. 정의당은 상당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훨씬 뒷순위로 갈 수 있다. 번호를 특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Q: 민주적인 비례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A:
소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참여 정당과 플랫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해준대로 이렇게 비례 연합정당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그야말로 비례 위성정당, 위장정당 이런 걸 만들어서 정치개혁의 의미를 훼손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늦게 또는 비례 연합정당은 역시 똑같은 꼼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왜 임박해서 논의를 하느냐면 거의 대부분 다당제 국회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개 선거를 앞둔 한 두달의 시기가 연합의 시기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후보를 결정하고 공약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놓고 연합 테이블이 열리는 시기다. 우리도 연합 테이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 연합정당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굳이 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 유럽 선진국들은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 선거법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정당간의 연합을 만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각 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 연합을 만들고 그 정당 연합이 후보를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 연합이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이 연합을 만들어도 그 연합이 정당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현 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이 의석을 얻기 위한 욕심이다. 저희는 정당 연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의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단 한 석의 의석을 불리려는 욕심없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Q: 비례대표 후보가 없으면 정강정책 TV 토론회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정당 연설과 각종 정당 홍보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가능하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정당 연설과 홍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저희 당은 비례 연합정당을 통해서 정당 연설이나 홍보를 하게 된다. 

Q: 민중당도 연합정당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가? 특정 정당은 같이 안 할 수도 있는가? 
A:
그렇다.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는 집단들이라고 말씀드렸다. 

Q: 총선 이후 플랫폼 정당이 해체한 뒤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건가? 원래 원외정당 소속 당선자들이 민주당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A:
시민사회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는 플랫폼 정당을 만든 것인데 플랫폼 정당에서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민사회가 별도로 후보를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입장도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해산 절차인데 당연히 이번 선거 1회용으로 만드는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Q: 같이 못 할 수 있는 정당도 있다고 했는데 녹색당은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등 좀 색깔이 다른 정당들이 있을 것 아닌가? 즉 플랫폼 정당의 주체가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당은 되고 어떤 당은 안 되는지 누가 정하는가?
A:
상호 협의를 해야될 것이다. 다만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함께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정당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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