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녹색당 “그린뉴딜이라 볼 수 없어”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녹색당 “그린뉴딜이라 볼 수 없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1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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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구체적 수치 결여
먼 계획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에 불과
녹색당과 정책 논의 가능하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지만 녹색당과 정의당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제로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없는 ‘중장기 계획’과 ‘검토’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그린뉴딜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9가지 ‘그린뉴딜+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①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 위한 중장기 로드맵 
②그린뉴딜기본법 제정 
③탄소세 도입 검토 
④석탄 금융 중단 및 RE100 활성화 
⑤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강화 
⑥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연평균 1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⑦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⑧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⑨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고은영 녹색당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면적인 개편안 정책 패키지이고 이게 전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뉴딜의 기본적인 취지”라며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은) 화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목표 수치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이라서 그런 목표치가 제외된 정책 대안은 굉장히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온통 중장기와 검토로 도배되어 있다. 재원 마련도 탄소세 도입도 모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탄소 배출 순제로 역시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뿐”이라며 “앞으로 30년 후의 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기후위기 논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류가 마주한 문제이자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 필요한 단계”라며 “허울 뿐인 선거용 공약은 내놓지 않은 것만도 못 하다”고 혹평했다. 

그린뉴딜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작년 10월4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나마 김 의원의 발언은 녹색당의 강조점과 닮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지금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데 한국 상황을 보면 심리적으로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만약 기후위기를 제대로 막지 못 한다면 코로나 위기의 100배에서 1000배 위기가 온다는 게 대체적인 과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인류사회 전체가 석탄과 석유 문명이 아니라 새로운 재생 에너지 문명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과학적인 얘기”라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도 그린뉴딜이 가장 큰 이슈가 돼 있다. 유럽은 오래됐다. 탄소 국경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 다소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사회단체나 정당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까지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를 뿜어온 산업구조를 부추긴 게 경제성장 패러다임이고 계속 탄소 과잉이 지속되면 지구 온난화를 극대화시켜 인류에 재앙을 안겨준다. 

그러나 녹색당이 보기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공약으로서의 그린뉴딜은 탈 경제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모델을 모색하는 의미가 강하다. 탈 경제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말은 좀 다르지만 녹색 성장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전기차나 수소차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기조가 드러나 있다고는 보이는데 거기서 딱 그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산업적 관점에서의 그린뉴딜 공약을 내놨다.

Ⓐ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 전원에 기반을 둔 스마트그린 비지니스 모델 창출

동석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위의 기업은 엑슨모빌과 포드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최고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30년 동안 이렇게 변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목표를 명확하게 했을 때만이 역시 산업의 기반은 더 빨리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그린뉴딜위 공동위원장도 “충분한 일자리와 안정된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 한다면 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환경과 안전, 일자리와 경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26개 공약들 중에 그린뉴딜을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했고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한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책이 제일 끝에 발표한 정책이어서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고은영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고 본부장은 “녹색당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이 공약 1번이고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안을 한 건데 정의당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었다”며 “민주당은 그린뉴딜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데 내부적으로 사실 이 정도의 품 어느 기간 만큼 준비했는지 저희가 들었다. 사실 이런 것은 21대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 그냥 (공약집에) 넣기만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 관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이건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을 냈다. 

녹색당은 민주당이 들어가기로 한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정책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린뉴딜 관련 담론이 좀 더 활발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본부장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녹색당이나 일단 그린뉴딜을 내놨는데 각각의 그린뉴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나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토론회가 이번 총선을 통해 정책 이슈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등 기후 국회의 모습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 질문을 받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례 연합정당에서의 제의와 당의 의견을 모으고 집중하고 통일시키는 공약 발표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향후 국회 내에서 이에 관심있는 다른 정당과 함께 논의를 활성화시킬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논의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비례 연합정당에 녹색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정의당이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더 많이 활성화 되어서 새롭게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아직 (민주당과)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입장문을 낸 것을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세부 내용을 붙여서 협상을 시작할 건데 아직은 민주당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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