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3편 원자력의 미래와 실업...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이대로 둬선 안돼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3편 원자력의 미래와 실업...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이대로 둬선 안돼
  • 윤장섭
  • 승인 2020.03.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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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3년만에 원전 멈추고 '신생에너지'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 열었다
대체 발전 없이 '카더라'하는 말만 믿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제와서 어쩔꼬
세계가 서로 유치하려는 대한민국 원전기술...영화 한편이 원전 백지화 결정 했다
탈 원전 악수(惡手)둔 문재인 정부, 역사에 죄 짓는 행위라는 사실 알까?
한국형 원전 얼마나 우수한지 니들이 알어?... 탈 원전이 원망스러운 이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따라서 기업의 첫번째 목표는 흑자 경영을 받쳐줄 지속성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제2, 제3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한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뉴스>는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편 "원자와 원자력, 원자폭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2편으로 "한국 원자력이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면에서 앞선다"에 이어 제3편 "원자력의 미래와 실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대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내놓았다.(자료=한국에너지공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대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내놓았다.(자료=한국에너지공단)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만에 원전 멈추고 '신생에너지'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대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신생에너지 확대방안은 표면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일지는 모르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선뜻 그해답을 찾기가 그리 논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너지 전문가 그룹은 '신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에너지믹스' 과제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문가 그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래서 1950년대 부터 원전을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하고 기술력을 배웠다. 그래서 그동안 원자력이라는 기가막인 기술 덕에 돈도 벌고 전기도 부족함 없이 전 국민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원자력 발전소의 불빛은 하나,둘씩 '신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라는 이상한 공약 때문에 꺼져만 가고 있다.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신생에너지'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나. 아마 문재인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을 신생에너지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나라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리 만치 국민의 세금을 태양광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마피아에게 들이부었다. 그러면서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럴려고 잘 돌아가고 있던 원전을 멈춰 세우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는가라는 원망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없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방사능 걱정을 하기에 앞서 경제가 무너져 '아르헨티아'나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전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전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사진=연합)

▲ 대체 발전 없이 '카더라'하는 말만 믿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제와서 어쩔꼬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멈춰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 놓았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했을때 국민들에게 얼만큼의 전기요금이 부과될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국민들은 불안했다. 지금의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을 해서 내놓았으나 어쩐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를 이전 정부보다 더 올리지 않았다. 왜 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높게 부과시키지 못했다. 솔직히 한국전력의 년말 재무재표를 보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음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한전은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다.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전의 큰 손실을 세금으로 보존해 주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냥 예전처럼 전기걱정없이 사용하고 적정한 요금을 내도 되는 것을 쓸대없이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명아래 원전을 다 중단시키고 안전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으니 돈을 더 내십시요 라고 한다면 순순히 돈을 낼 국민들이 있을까?

또 기업들은 어떯까? 아마 생산 단가가 엄청나가 올라갈 것이다.

어물적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환경탓만 하지말고 왜 그래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전을 대체할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한 멤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나 노후된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의 비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국가중 꼴찌 수준이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충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전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대만을 거론하며 대만도 탈원전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 처럼 탈원전이란게 쉬운일이 아니다. 원자력발전만큼의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2020년의 탈원전 정책이 서서히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3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은 탈 원전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뿔사!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만이 원전을 재 가동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모른척 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의 탈 원전을 언급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만의 탈원전에서 우리가 배울점을 언급했다. 그런데 대만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자 대통령과 똑 같이 벙어리가 됐다.

솔직히 말하면 이 환경 단체는 원자력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1편에서 소개한 대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전문가 집단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6개 국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로 한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3세대 원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계의 최고라는 방증(傍證)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있어 전세계 탑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다.

월성 1호기는 생명을 20년 더 연장 시켰음에도 폐쇄시켰다.(사진=청와대)
월성 1호기는 생명을 20년 더 연장 시켰음에도 폐쇄시켰다.(사진=청와대)

▲ 세계가 서로 유치하려는 대한민국 원전기술...영화 한편이 원전 백지화 결정 했다

대한민국의 원전 역사는 불과 70여년 박에 안된다. 1950년대 6,25이후 폐허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은 전기를 생산할 기술이 부족해 촛불과 등잔에 의지하며 살았다.

에너지원이 전혀없는 나라에서 전기를 생산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꿈도 꾸지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광복이후인 50년대에는 미국이 발전함을 보내주어 꼭 필요한 곳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에너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대통령은 원자력발전 연구를 시작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박정희 대통령때 에너지 지원사업에 매달린 끝에 지금 우리는 세계 최강의 원전기술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원전 대국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믿고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외화를 쓸어담을 수 있었으나 꿈은 거기까지 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서면서 원전은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고 오히려 원전 기술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사실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 국가 100년대계 원전을 백지화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대통령은 영화 한편을 보고 통째로 날려버렸다.

2020년인 지금, 전 세계는 원전에 대해 미치도록 관심을 갖고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원전의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만 탈원전으로 역사를 꺼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때 탈원전이 정답인양 앞다투어 탈원전에 나섰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속속 원전건설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460기의 원전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업급한 대만의 경우 국민들의 59%의 찬성으로 탈원전 폐기를 지지해 다시 원전을 건설 중이다,

환경의 청정 지역으로 손꼽는 스웨덴과 호주도 탈원전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왜? 이유는 치솟는 전기료 때문이다. 호주는 환경보호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기료가 급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나자 원전 설립을 재검토를 하고 있다.

원전은 기후변화에 최 적화 되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많큼 환경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국가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다.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시켰다. 월성 1호기는 생명을 20년 더 연장 시켰음에도 폐쇄시켰다.

생명 연장에 들어간 월성 1호기에 들어간 돈만 7000억이다. 하지만 사용도 못해보고 날라갔다. 그리고 국가적 손실은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원전을 수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박탈되는 기회비용은 추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가 2조~3조원으로 전망됐던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를 결국 놓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脫)원전 정책때문이다.

지금 세게는 약 16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소 전체 신규 원전의 8/1인 20기의 원전만 수출한다 하더라도 최소 500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음에도 탈원전을 함으로서 기회비용조차 날리게 됬다.

원전 5,6호기의 중단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무려 1000명이다.(사진=연합)
원전 5,6호기의 중단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무려 1000명이다.(사진=연합)

▲탈 원전 악수(惡手)둔 문재인 정부, 역사에 죄 짓는 행위라는 사실 알까?

탈원전은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마저 다 날려버렸다. 단순하게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 중단만을 두고 살펴보자.

원전 5,6호기의 중단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무려 1000명이다.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모두 1만3천명이 직업을 잃었다. 결국 탈원전으로 4만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부양가족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0년까지 18기로 줄이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또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시켰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했다.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조기 폐쇄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당시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밝힌 원전 부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는 대략 2300여개로 전체 종사자 수는 4만명에 달했다. 또 원자력 분야의 연구원들까지 포함하면 4만명이 훨씬 더 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멈춰 세운 원자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과 국민들, 원자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예외는 아니였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자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술단체의 탈핵화 반대 성명이 연일 이어졌고 대학들은 최고 경쟁력을 보여줬던 원자력 학과의 정원수가 미달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멀쩡하던 원자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무뢰한'들의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2018년 7월 원전관련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21년까지 미래원자력기술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800명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책이란 것도 원자력 안전 및 해체기술 강화, 방사선기술 등 융합기술 지원 확대, 해외 수출 지원 등 미래원자력기술을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들이다.

수만명의 실업자를 만들고 고작 내놓은 정책이 8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보다 더 웃긴다. 원전을 멈춰 세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읍소 했지만 한번 정해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꿈쩍도 안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전 업계에 종사했던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은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고 말았다. 혹시 미래원자력기술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붙잡아 두기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에너지 전문가들을 해외로 다 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 원자력 분야를 단순히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악수(惡手) 중에서도 최 악수다.

이전 정부는 지난 20년간 원전 부품 국산화를 외치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원전 강국을 위해 쉴새없이 달려왔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원전 가동률은 80%에 육박할 만큼 국내 주요 산업의 한 축으로 꼽혀 왔다. 과거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불리던 원자력을 이렇게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원자력은 안전이 담보되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평가받는다.(중앙뉴스 DB)
원자력은 안전이 담보되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평가받는다.(중앙뉴스 DB)

▲ 한국형 원전 얼마나 우수한지 니들이 알어?... 탈 원전이 원망스러운 이유

한국형 원전이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중동의 부호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 원전이 아닌 한국원전을 택한 이유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안전이 담보되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평가받는다.

지금으로 부터 11년 전인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원자력발전의 종주국인 미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를 선택했다. 당시에 미국은 미국 본토에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오로지 외국에 팔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과 절대적 우호 국가이지만 미국 본토에 원자력을 짓지않는 미국이 이상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안전에 자신이 없었던 것 일까?  UAE는 60년 이상 써야 할 원전을 미국으로 부터 사기가 꺼림직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기관(미국 NRC)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대해 가장 안전하다고 설계 인증을 해 주었다. 외국 원전에 대해 미국이 설계인증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프랑스도 못 받은 것을 우리나라만 받은 것이다.

원전의 안전은 몆가지로 평가된다. ①가동률과 ②안전성과 ③가격이다. ①가동률은 고장과 연료 재충전 등으로 발전소가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전기 생산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형 원전'이 90%로 세계 최고다.

이어 ②안전성은 탈 원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조차 “원전 24기를 운영하면서도 40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 없었다”고 할 만큼 우수하다.

③가격 경쟁력도 신형원전 건설비를 기준 하면, 우리가 kw당 231만 원인 데 반해 미국은 640만 원, 프랑스는 560만 원으로 미국의 3/1, 프랑스의 2/1 수준으로 저렴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원전국 반열에 올르면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원전 기술이 최고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했다. 계약금만 20조원이다.

앞서 세계가 서로 유치하려는 대한민국 원전기술...영화 한편이 원전 백지화 결정 했다편에서 언급했듯이 4기의 원전 건설 비용은 수십조가 넘는 금액이다. 어느 기술력이 이렇게 어머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 만큼의 원전 기술은 서비스 대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160기 원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런 원전 수출이 최소 10건만 이루어 진다고 해보자. 세금을 걷지 않고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탈 원전이 원망스럽기만 한 이유다.

계속....(제 4편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벼랑끝으로 몰리는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 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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