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절실”
[위기의 소상공인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절실”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3.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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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절차 개선 절실
박영선, 소상공인 대출 현장 방문 “소상공인 지원현장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 지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방문객들 (사진=우정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방문객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는 ‘코로나19’여파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로 붐볐다. 대구 등 일부 지역이나 센터들처럼 줄을 길게 늘어설 정도는 아니었으나,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들로 가득 찬 센터는 공기가 무거웠다.

서울 시내에서 식당영업 중이라고 밝힌 한 방문객은 “지난 2월부터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왔다”며 “이런 급박한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서류작업부터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센터를 방문한 남녀노소를 불문한 방문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작업에 골몰하고 있었다. 중년의 한 여성은 시험 문제를 풀 듯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학원을 영업 중이라는 A씨는 “학원을 휴원 중인데 개학도 늦어져 도저히 살길이 안보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원장들 얘기로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방문해야 대출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들었다”며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우정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우정호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절차 개선 절실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절차는 다소 복잡한 편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자금접수·확인서 발급(소진공) → 신용보증서 발급(지역 신보 등) → 대출 실행(시중은행 등) 순 3곳을 방문해야 해결된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거세다.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은 "여러 기관(소진공·지역신보·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실행기관간 협업으로 자금접수·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탓에 3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수요는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월 13일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는 1821건이었다. 그러나 3월 10일에는 6만8833건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담도 457건에서 4만114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정책자금 실제 대출은 3월 10일 현재 3736건이다. 총 접수건수의 5.4%에 불과했다. 특례보증 신청도 5980건이 완료됐다. 총 상담건수의 14.5%에 그쳤다. 낮은 집행률이 발생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데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시중은행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처리량을 넘어선 불가피한 측면이다. 실제 지역신보 전화상담은 거의 불가능하고, 방문상담도 예약 후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상공인들이 센터를 찾고 있고, 코로나 발발 전보다 신청자가 2.5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현장에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현장에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소상공인 대출 현장 방문 “소상공인 지원현장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 지시

이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와 중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을 잇달아 방문하고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소상공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체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둘러봤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스마트 대기시스템을 시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현장에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을 방문한 박영선 장관은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4개 은행이 추진 중인 위탁보증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위탁보증을 통해 은행은 보증상담,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후 최대 2개월이 걸리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이 현장의 수요에 비해 너무 늦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됐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됐다. 또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해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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