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군의 생명은 절대 복종과 충성이다. 국가의 질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책임을 지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 병력이 외세로 부터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이 소위 국가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정해진 룰(Rule) 이다.

질서때문에 국가가 무너지는 일은 없지만 안보는 한 순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누구든지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따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평상시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의 최고 직위를 부여받은 국방부 장관이 업무를 관장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나 현재 군에 복무를 하는 모든 현역들이 잘 알고있는 내용이다.

경계(境界)란 글자그대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한다. 만에하나 전시중에 경계병이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아 외부의 세력이 침투했다면 순식간에 아군은 몰살을 당했을 것이다. 경계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지난1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중앙뉴스>는 경계의 중요성을 한번더 짚어보는 시간으로 "제주기지가 민간인에 의해 뚫린 사건"을 들여다 본다.

▲ 제주 해군기지 몀성에 똥칠...니퍼(Nipper) 하나에 철조망 뚫려

세계 보건기구인 WHO가 우환폐렴인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더믹이란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말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때 가장 높은단계에서 내리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1일 중국의 우환에서 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월25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2달 가까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환폐렴으로 시작 됐으나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유로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을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 이름을 붙였다.

코로나19는 시작점인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확산중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등 어느분야를 따지지 않고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시간에는 다른 분야를 제외하고 오직 국방(안보)분야만을 이야기해본다.

첫 사건은 지난 1월에 일어났으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문단 침입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 1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지난 16일에는 50대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민간인 시설이 아닌 국가의 중요 안보 시설이 총 망라되어있는 군 기지에 경계병은 물론 감시카메라 까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은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방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야한다.

▲ 5분안에 현장도착 못한 '5분 대기조'...이유 있었다

지난 3월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기지 철조망을 자르고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보음은 당연히 울려야 함에도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센서가 먹통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부터다.

해군은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기능이 성능 저하로 경보음이 울리지 안는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의 CCTV를 지난해 12월 신형 장비로 교체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단순 촬영·녹화기능 외에 핵심기능인 경보음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군과 민간 설치 업체는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 했으나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다는 것,

결국 민간인의 무단 침입을 막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비록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 이었기에 망정이지 혹여 무장을 한 불온 세력이 기지의 중요한 시설물을 파괴 할 목적으로 침투를 하였다면 아까운 생명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생각민 헤도 끔찍하다.

해군은 민간인이 철조망을 끊고 영내로 무단 침입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하는과정에서 철조망이 가로 52㎝, 세로 88㎝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당직사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오후 3시 23분부터 50분까지 당직사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 침입 민간인을 만나 이동을 제지했다. 이어 오후 3시 52분 기지 5분대기조에 출동을 지시했고, 철조망 절단 후 2시간 만인 오후 4시3분 5분대기조가 현장에 도착해 민간인 신병을 확보했다.

철조망을 끊고 기지로 들어온 민간인 2명은 이미 당일 오전에 한차래 기지 출입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고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기지에 들어오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도 하지 않았고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이들의 존재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감시체계의 헛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경보음 체계가 고장 나 있었고 CCTV 화면을 모니터하는 감시병 2명도 침입 장면을 못 봤다는 것,

5분 대기조가 출동해서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민간인 2사람은  1시간 반 넘게 아무런 제지 없이 기지 안을 돌아다니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 이순신의 후예 진해 해군기지 70대 노인에게 뚫렸다

진해 해군기지가 비무장 민간인인 70대 노인에게 놀이터가 된 것은 지난 1월 3일이다. 우리군의 기강이 어쩌다 이렇게 까지 헤이해 졌는지 실망감 마저든다.

70대 노인인 A(73)씨가 해군기지 제1정문에 나타난 시간은 점심경이다.이날 정문에서 근무중인 병력은 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헌병) 3명이었다.

해군기지는 일반 부대와 달리 들고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은 곳이다. 특히 A씨가 정문에 보인 시간대가 12시를 전후 한 시간대여서 많은 인원들이 정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다.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않고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 이기는 하지만 당시 출입증을 확인하는 병사가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A씨를 놓쳤다. 나머지 2명의 병사도 출입 차량을 검사하느라 A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진해 해군기지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기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해군의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군의 심장이다.

정문을 통과한 A씨는 이후 1시간 30분 동안 진해기지 안을 아무런 제재없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오후 1시 30분쯤, 경계 초소에 근무하던 한 병사가 A씨를 발견했고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 조사결과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군사경찰은 A씨를 인근에 위치한 파출소(충무)로 보냈다. 해군 측은 당시 경찰에 “술을 마신 뒤 길을 잃은 상태로 기지 앞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군사경찰이 발견했다”고 알렸다. 부대를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경찰에 알렸다.

해군은 A씨의 부대 통과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한 해군 관게자는 민간인이 기지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경계 실패"를 질타하는 여론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거짓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무단 통과에 대한 대책회의도 당시 진해기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군 측은 “진해 기지는 당시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했다”며 “해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해군본부 감찰팀을 현지 부대로 보내 부대출입 시스템 및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에 A씨를 인계할 때 '술을 마셨다'라거나 '기지 침입 사실이 없었다'고 통보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군은 강성대군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묻고싶다.

이전 정부를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군(軍)은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보다 훨씬 강력하고 탄탄한 안보력을 자랑했다. 설령 북한의 침공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력이 살아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연평도에서 일어난 제 1·2차 연평해전에 대해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다시한번 기억을 더듬는다는 의미로 연평해전을 살펴보자.

제1차 연평해전(1999. 6.15)과 제2차 연평해전(2002. 6.29) 모두는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서 발생한 해상전투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북한 함정 10척을 우리 해군이 14분 만에 격퇴시켰다.그리고 3년 뒤에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최초의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했으며,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가 된 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경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3년전, 1차 연평에서 패해 도망갔던 북한 경비정이 이날 작심을 하고 우리 해군에 보복을 하기위해 나선 해전으로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불리게 됐다.

이날 북한 경비정(2척)들은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다 북한 경비정은 머리를 돌려 남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거 경고 방송과 함께 교전 대비태세를 취하였다.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북한 경비정은 짧은 순간에 선제 기습포격을 우리 해군에 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됐다. 사고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해군은 곧바로 인근 해역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했다.

우리 해군의 합동 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 1척이 10시 43분경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으로 도망했다.

이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지만 전투에 참가한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했다. 부상자도 많아 무려 19명이나 됐다.

우리 해군의 피해가 컸다. 이날 해군 참수리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 하지만 북으로 도망간 북한 측 피해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해군은 이렇게 목숨으로 국가를 지켜냈다.그런 우리군이 최근에 들어 군기가 다 빠져버린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