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지금⑦] 코로나19에 분양가 상한제 연기…개포‧신반포 등 주요 지역 시간 벌어
[주택시장은 지금⑦] 코로나19에 분양가 상한제 연기…개포‧신반포 등 주요 지역 시간 벌어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3.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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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및 강남권 주요 개별단지, 공시가 `최대 40% 폭등`
서초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우정호 기자)
서초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코로나19’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여파를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주택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기존 4월에서 7월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분양가상한제의 타겟 안에 든 지역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오는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7월부터'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조합들의 총회 개최 등을 금지했다. 수천명씩 모이는 총회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며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부 조합이 유예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개최를 강행하면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한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총회 등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 개 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야외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되도록 총회 등을 연기하게 하면서 불가피한 모임의 경우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보급 등 방역 대책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둔촌주공은 작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일반분양 가격을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협상 중이다.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은평구 수색 11구역이나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부동산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 한 부동산 (사진=우정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및 강남권 주요 개별단지, 공시가 `최대 40% 폭등`

한편 정부가 시행 유예한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들이 오히려 공시가를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가주택을 겨냥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면서 서울 강남권 주요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집값 상승률에다 현실화율까지 높이면서 개별 단지의 상승폭이 2006년에 버금가는 역대급 수준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는 작년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40.8%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 기준금액을 28억2400만원으로 보고 현실화율 75%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작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이 언급된 뒤 촉발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지난해 첫 계약이 4월에 팔린 23억5000만원에서 같은해 12월 29억7000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이 26.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공시가격 인상폭이 훨씬 더 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작년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5억7400만원으로 35.2% 올랐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조사 당시 시세가 32억원이 넘어 현실화율이 80%까지 적용됐다.

이 아파트는 2018년 9·13대책 이후 거래가 없다가 작년 4월 25억원에 팔렸고 같은해 12월 중순 31억7000만원에 계약돼 실거래가격이 27%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훨씬 크다.

인근의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3㎡는 작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 뛰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0.64㎡는 공시가격이 작년 11억4400만원에서 올해 15억9600만원으로 39.5%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3위를 차지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1㎡는 공시가격이 65억6000만원으로 작년 50억400만원과 비교해 30.2% 올랐다.

비강남권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9㎡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에서 올해 25.5% 오른 10억84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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