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④]4편 대통령의 아집과 벼랑끝으로 몰리는 원전 업체들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④]4편 대통령의 아집과 벼랑끝으로 몰리는 원전 업체들
  • 윤장섭
  • 승인 2020.03.24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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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적자...전기요금 인상으로 반타작 할까?
이율배반 (二律背反)의 탈 원전 정책...겉다르고 속다른 대통령의 두얼굴
세계 원전시장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이렇게 몰락했다
원전을 품는 나라, 세계를 지배할 수도...문 대통령의 잘못된 원전 사고관
산업부 원전과장 대단해요... 180개 원전 부품업체 읍소에 'NO'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따라서 기업의 첫번째 목표는 흑자 경영을 받쳐줄 지속성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제2, 제3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한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뉴스>는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편 "원자와 원자력, 원자폭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2편으로 한국 원자력이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면에서 앞선다, 제3편 원자력의 미래와 실업...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이대로 둬 에 이어 제4편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벼랑끝으로 몰리는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 본다. 

한국전력(중앙뉴스=DB)
한국전력(중앙뉴스=DB)

▲ 한국전력의 적자...전기요금 인상으로 반타작 할까?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삼화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단순히 지난 한해만 살펴보더라도 1조3566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탈 원전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 3년 전에는 한해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영업이익이 넘처나던 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이 탈원전 1년만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 담당 인사는 어쩐 일인지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자신있게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스와 재생에너지가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다 보니 전력구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비용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수치다. 그러다 보니 한전은 매년 적자를 봐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고 값싼 석탄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다음해인 2018년 한전은 영업 이익이 아닌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러자 정부는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2019년에는 국가유가가 하락했는데 그러면 정부의 말대로 적자가 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난해도 적자가 1조원을 훌쩍 넘겼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온실가스 비용증가를 적자 요인으로 설명했다. 적자가 나는 이유를 정부의 책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돌린다고 국민들이 믿어줄까?

그동안 한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료 인상카드를 몆번이고 만지작 거렸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상이란 말 조차도 꺼내지 못했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내려주기도 했다. 한전의 버티기는 더이상 무리수 인 듯 하다.  

“정부는 한전의 실적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국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 미래 통합당의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영업손실의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①냉난방 전력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하락(판매량, 전년대비 1.1% 감소), ②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급증, ③설비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다.

그렇다면 전기료는 얼마나 오를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매년 전기료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를 것이라는 견해도 나와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며 전국에 갈아엎은 산림 면적만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지만 태양광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 수준에 불과해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돈도, 사람도, 환경도 다 잃어 버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탈 원전을 선언했다.(사진=청와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탈 원전을 선언했다.(사진=청와대)

▲이율배반 (二律背反)의 탈 원전 정책...겉다르고 속다른 대통령의 두얼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탈 원전을 선언했다. 왜? 왜? 탈 원전을 하지 않으면 금방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공정률이 무려 30%에 육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때 탈원전을 주장하던 탈 원전 옹호론자들도 갑작스런 탈원전 결정에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내 놓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 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공사는 중단됐다. 

3개월 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만 13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종사하던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가 날라갔다.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도 1700여곳으로 현장 인원만 1000여명에 달했다.

정부의 실수는 공사를 먼저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도 주먹구구식의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선언 8일만인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지만 정식 안건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장 구두보고로 순식간에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됐다는 것,

탈원전을 주장했던 원전 종주국인 미국도 탈 원전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후회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40년된 원전을 60년으로 수명 연장시켰다가 또 다시 80년으로 더 연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원전을 60년 쓰고 버리는 것은 절대적 낭비”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의 피치 보텀 원전과 버지니아주 서리 원전 등 미국 원전 대부분이 80년 수명 연장 신청을 계획 중이다.

한동안 탈 원전에 앞장섰던 미국 환경운동가들은 미 정부의 정책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도 탈 원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라는 집단을 살펴보면 원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말을 들었던 우리 정부는 원전을 세움으로 해서 2조 6000억원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다보니 에너지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더이상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선 안된다고 하는 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만들고 운용해 본 전문가들이 말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쥐뿔도 모르는 일부 환경론자와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탈 원전을 결정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선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원전을 없애려는 이율배반적 정책의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들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세계 원전시장을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반대론자들의 잇단 세력화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원전이 멈췄다.
세계 원전시장을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반대론자들의 잇단 세력화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원전이 멈췄다.

▲ 세계 원전시장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이렇게 몰락했다

물은 한곳에 고이면 썩게되어 있고 기술역시 자주 연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한 이후 3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대학들 역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자력 분야의 학과들을 하나둘씪 정리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 학과가 폐쇄되면서 원자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위기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국내에 원자력을 짖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한다니 어떻게 기술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탈 원전하면서 기술 유지될 것이란 착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한번 묻고싶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기술력이 경제고 살길이다. 따라서 경제도, 일자리도, 안보도, 기술이 없이는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간과해선 안된다.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이 말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맨들에게 당부한 말로 기술 개발이 되더라도 이후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20%에 그쳐 일본의 54%, 미국과 영국의 70%에 크게 못 미친다 있다.

국가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최고의 기술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고의 기술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잘 확인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례가 바로 웨스팅하우스 몰락의 교훈이다. 한 때 세계 원전시장을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반대론자들의 잇단 세력화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원전이 멈췄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을 자기 나라에서 조차 사용을 하지 않자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은 세계무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기술력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대통령들의 결단력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기업 초대 회장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기술력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것이 바로 한국형 원전 1호기인 울진 3.4호기다.

터키는 2013년 원전 4기를 짓기로 하고 각국에서 제안서를 받았다. 일본 미쓰비씨가 약 30조 원의 견적을 내면서 우리나라 보다 헐값에 공사를 따냈다. 터키 흑해 연안 시노프지구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이 사업엔 한국 두산중공업도 수주 전에 뛰어들었으나 미쓰비시, 이토추(伊藤忠)상사 등이 참가한 일본 컨소시엄이 두산중공업을 물리치고 계약을 따냈다.

계약을 따낸 일본 측은 사업화를 위해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원전 1기당 비용이 1조엔이 넘어 전체 사업 비용이 당초 예상의 2배인 5조엔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오자 건설을 진행하지 못했다.

또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안전대책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터키 정부에 5년이 지난 2018년에 건설비를 약 20조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일본 측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적자가 커질 것이란 판단에 일본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포기했다.

이일로 일본의 국제신용도는 추락했다. 일본이 포기한 원전에 대해 우리 원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만 취소해 주면, 터키 원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의 원전 건설도 다 휩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진보정권, 보수 정권이 다르지 않았다.(방송캡처)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진보정권, 보수 정권이 다르지 않았다.(방송캡처)

▲ 원전을 품는 나라, 세계를 지배할 수도...문 대통령의 잘못된 원전 사고관
 
탈 원전을 주장했던 지도자들은 누구일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대학 때부터 반핵운동을 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다. 그런 오바마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원전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오바마는 2009년, 현직 대통령으로 90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미국은 원전이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중 대표적인 국가다. 엄청난 세일가스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해답이나 다름없다.

그런 데도 미국은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국가 이익을 위해, 더 나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많은 지하자원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더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비핵화를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평생 반핵 운동가였다. 그러나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친원전 정책을 폈다.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원전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을 문재인 대통령만 몰랐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못된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다.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일에도 부정적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원전 건설을 각가 4기씩 확정하고 승인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건설중인 원전마저 중단시켜 버렸고 원전 수명을 20년 이상 늘렸음에도 아예 영구 정지라는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진보정권, 보수 정권이 다르지 않았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원전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불과 한달만인 2017년 6월19일 탈 원전을 선언했다. 탈 원전의 이유로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밝힌 내용들은 모두 진실을 왜곡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에서 확인되었다.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은 비상발전기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거나 방수처리되어 침수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검사가 이뤄졌지만 방사능 피폭의 경우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6년 이후에 발병해 2018년 사망한 방사능 측정사 한 명뿐이었다.

반핵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반핵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산업부 원전과장 대단해요... 180개 원전 부품업체 읍소에 'NO'

180개 원전 부품업체들이 부도직전까지 몰리자 지난 1월 신한울 3, 4호기만이라도 건설을 허락해 달라며 청와대 문을 두드렸으나 두달만에 돌아온 답변은 '안돼' 였다.

원자력발전소 부품협력사 180곳은 연대 서명 방식으로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린 만큼 신한울 3, 4호기만이라도 건설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읍소했지만 청와대의 답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전결로 처리된 ‘민원 결과 안내’ 서만 배달됐다.  ‘민원 결과 안내’ 서에 적힌 내용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불가” 통보였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기대했던 180여 중소 부품업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원전 부품업체 대표는 “업종 전환할 시간 달라는 건데 이마저도 정부가 거절" 했다며 마지막 희망까지 날아갔다고 허탈해 했다. 180여 중소 부품업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건의문’은 경영이 어려워진 부품 업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원전 부품없제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국정 추진 과제로 공식 선언하자 원전 관련 일감이 뚝 끊겼다.

원전 부품업체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은 총 다섯 장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 다른 업종으로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최신형인 원전을 짓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서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 4호기는 꼭 다시 건설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보낸 180여 원전 부품사들은 연대 서명과 함께 업체 및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별도로 첨부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의 집합체인 신한울 3, 4호기는 각각 1.4GW 전력을 생산하는 가압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전이다. 총사업비만 8조2600억원 규모다. 실로 세계 최고라고 부를만하다.

이런 원전의 건설에 문재인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있다. 그러니 애당초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실망이 더 커보인다.

청와대는 나몰라라 하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의 답변만 공허한 메아리로 전달됐다. 산업부 답변 자료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수준으로 ‘민원 처리 결과’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들어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취소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 방향”이라고 적었다.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산업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라”고 부연했다.

답변을 전해들은 한 원전 부품사 대표는 핑퐁 외교는 들어봤지만 정작 우리가 청와대와 주무부처 사이에서 서로 미루는 답변을 들을줄 은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 또 다른 대표는 “일감이 없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이런 성의 없는 답을 들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5편으로 계속(제 5편에서는 두산중공업의 휴업과 '시련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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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화 2020-03-28 22:03:41
웨스팅하우스를 왜 미국이 버렸을까?
그 이유도 한 번 심층 조사해 주세요.
보잉은 살리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