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현실화되나’..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재난기본소득 현실화되나’..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3.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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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 차별 없이 지급”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원확인만으로 가구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정에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청원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 약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42억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재난기본소득...전주 취약계층 5만명 이어 강원도 30만명에게 지급

이어 강원도가 소상공인·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약 118만가구(300만명)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 117만여 가구 최대 50만원 지급...지역상품권·선불카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 내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추경 지원 대상인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산 기준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 기준만 확인한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경기도가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고소득자 제외 없이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에 경기도는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또한 부족할 것을 감안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 이에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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