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 왜 무리수? “개별적 안내에 불과”
부산은행 ·· 왜 무리수? “개별적 안내에 불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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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의 실익 
개별 만남은 있었던 듯
피해자 공동 간담회는 코로나 때문에
신뢰와 이미지 훼손 막으려다 무리수뒀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조원대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소위 ‘라임 사태’에서 청와대 뒷배까지 논란이 되면서 연일 사건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부산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은행이 라임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해서 금융감독원 제소를 취하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관계자 A씨는 25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회유라는 게 물론 거기서 제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회유할만한 자본시장법상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자체는 법률상 예금자 보호 5000만원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개별적으로 배상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라면 얘기가 다르다.

부산은행은 커다란 라임 사태 속에서 뜬금없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피해 제보자는 서울경제TV와 백세시대의 보도를 통해 부산은행이 △예금 수준의 안전한 상품이라며 판매 △약관이나 추가 서류들을 보여주지 않고 펀드 통장 하나만 제공 △주요 서류들에 적시된 사항에서 고객 동의 안 받음 △서류에 고위험 등급의 투자 내용 사실이 나왔지만 고지 안 함 △투자자의 투자성향 조작 등의 일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게 없으니까. 나와 봐야 뭐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다른 입장을 말하기가 부담스럽다. 어떤 결정이 난 것도 아니라서”라고 말을 아꼈다.

사실 라임 판매액으로만 보면 부산은행이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라임자산운용이 설계한 메자닌(주식과 채권 결합) 펀드상품을 넘겨받아 판매한 은행들은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등이고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접수된 피해 민원 접수 현황은 17일 기준 총 401건이다. 우리은행 173건, 신한은행 41건, 하나은행 16건, 경남은행 12건, 부산은행 10건, 기업은행 4건, 산업은행 2건, 농협은행 1건 등이다. 총 라임 판매액은 1조6679억원에 달하고 은행 판매액만 8146억원이다. 여기서 부산은행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그래서 차라리 부산은행이 금감원의 공식 분쟁 조정의 결과를 받아보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그랬다면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보자들은 부산은행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식 배상 방침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민원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가로 약속한 것은 고객별 손실액 보전이다. 

A씨는 “모든 라임 판매 고객들을 상대로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은행과 피해 고객 중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 개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접촉이 있더라도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민원 취하를 회유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피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을 열지 않았을까. 

A씨는 “일단 뭐 저희 은행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본점도 외부인 출입이 안 되고 몇명 이상 모이는 회의도 안 하고 있고 행사 자체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 저희가 굳이 피하려고 (간담회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산은행이 라임 사태 끝물에 들어와 사실상 투자 위험성을 알고서도 고객들에게 팔아치웠다는 고의성이 부각될까봐 무리수를 둔 것으로 점쳐진다. 부산은행은 여타 은행들과 달리 라임의 뒷소문이 무성해서 판매 중단이 이뤄지고 있던 2018년 6~7월에 되려 몰아서 판매했다.

A씨는 “저희 입장도 돈을 떠나서 빨리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싶다. 고객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다. 연일 기사도 나고 그래서”라고 말했다. 

고객들과의 신뢰 및 이미지 훼손이 너무 우려되어 무리수를 뒀다가 후폭풍을 맞게 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한편, 부산은행은 분조위에 대비하기 위해 언론에 어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점에 전담반을 설치해 1대1 면담 △손실 보전 보장은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아 약속한 바 없음 △피해 고객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개별 접촉이 불가피 △상품제안서와 통장을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음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음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오면 수용할 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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