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 바짝 고삐 올린 정세균 총리
‘코로나 장기화’ ·· 바짝 고삐 올린 정세균 총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2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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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면 2주가 고비
해외 유입과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제재 할 수밖에 
2주만 참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두 자릿수까지 내려갔다가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9241명이고 사망자는 131명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총선’과 ‘텔레그램 N번방’ 이슈 등 국민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감옥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정 총리는 26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사실상 코로나 국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1월부터 온국민이 3개월 가까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중국 전면 입국금지가 아니라 2월18일 진단된 31번 확진자와 신천지 리스크를 막지 못 한 뼈아픈 실책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작은 빈틈을 허용하면 안 된다. 정 총리의 포커스는 △해외 입국자 관리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통제 등 2가지에 맞춰졌다.

정 총리는 외국인 입국자들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택 연금과 같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현재로서는 검역 능력이 한계가 있다”며 “미국 확진자 수가 5만5000명을 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 상태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좀 더 긴장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직접 브리핑하지 않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은 무단 이탈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침을 설명했다. (캡처사진=jtbc)
정 총리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침을 설명했다. (캡처사진=jtbc)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2주 동안(3월22일~4월5일)의 기간을 코로나 소강 국면의 기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권고했다. 동시에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일요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5가지를 이야기했다. 

①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②준수사항 미준수시 행정 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 금지 예고 
③행정 명령 미이행시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를 비롯 법적 조치 강구 
④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⑤유증상시 출근하지 않기를 권고 

청소년들의 개학 데드라인을 4월6일로 보고 그때까지는 코로나를 어느정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뉴스룸>에서 “4월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며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펼칠 것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4월6일 개학을 하려고 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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