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다양한 지원방법 모색
포항시,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방역체계 철저한 점검 주문
청정 울진군,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울진읍에 주소지 둔 해외 유학생 입국자
코로나19 더이상 꼼짝마...대구와 경북이 잡는다
특별재난지역, 다 같지는 않아...지원 다른 봉화·경산·청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중앙뉴스=경북도,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포함, 총 75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농어가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자재, 농약, 소규모 농기계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원물 구입 용도로 지원한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2천만원, 농어업법인 등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 한해 이자 1%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772명에게 지원 된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1년간 특별연장 하고 금년도 이자 1%(20억원 정도)를 전액 감면한다.

이에 도내 농어업인들은 올 한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농어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회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이외에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 결정 된 65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 후,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19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올해 2월말까지 2,321억원을 조성했다. 연 1% 저리 융자로 11,649건, 5,903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특별지원과 같이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하여 도내 농어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에 따라 농어가 경영 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이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과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이 어려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포항시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포항시,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방역체계 철저한 점검 주문
 
[중앙뉴스=포항, 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29일,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확진자 발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하지만, 발생한 확진자는 방역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한 허술하기 그지없는 의식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포항시는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모하게 감행된 장기 해외여행을 통해서 빚어졌고, 그 와중에도 감염병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대량감염을 막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로부터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앞서 이사를 마치고 대구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을 초대하여 집들이 식사를 한 확진자와 유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어린이집에 출근한 보육교사의 사례를 들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철저한 경각심을 당부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금지는 물론 사업장 폐쇄, 교통차단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초강수의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제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 재유입이 가능할 정도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사회의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한 시민 모두의 노력에 ‘나 하나 쯤은...’은 하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울진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청정 울진군,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울진읍에 주소지 둔 해외 유학생 입국자

[중앙뉴스=울진, 박미화 기자]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사람도 없었던 울진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29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자가 아닌 울진읍에 주소지를 둔 해외 유학생 입국자 A씨다. 현재 A씨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유럽 입국자 관리 대책을 내놓기 3일전 지난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 27일 오후 3시경 통보받아 곧바로 본인에게 자가격리 권고 안내와 검체 채취를 요청, 본인이 수락해 3월 28일 검사를 실시하여 3.29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A씨의 부모도 29일 오후 5시 검사를 완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한, 검사당일 A씨를 접촉한 울진군의료원 안내원 2명은 29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A씨가 탑승한 택시기사는 군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조치했다.

A씨는 20일 입국 이후 외부 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자택 2층 단독주택에서 자가격리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인천->서울->울진, 버스 이용)(울진->자택, 택시이용)을 세밀히 조사 중에 있다.

울진군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발생을 확인한 즉시 경상북도청 즉각대응팀에 보고하였고, A씨는 내일(3.30) 오전 문경시 소재 서울대학병원인재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동 동선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사항은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개 할 예정이다.

대구 서구청은 30일 오전 평생학습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서구청)
대구 서구청은 30일 오전 평생학습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서구청)

▶코로나19 더이상 꼼짝마...대구와 경북이 잡는다
 
[중앙뉴스=대구, 박미화 기자]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시는 이번주,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오늘은 대구가 14명, 경북은 11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대구시는 30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2 미주병원에서 4명, 한사랑요양병원과 대실요양병원에서 각각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내 확진이 계속 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경북에서도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제2 미주병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시 질병관리 관계자는 미주병원 내의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각 층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 정신병원의 특성상 창문을 밀폐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집된 공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내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환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나 집중 치료를 통한 확진자의 완치율도 계속 늘어나 대구는 전체 확진자의 57%, 경북은 56%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만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째 환자는 40일 넘게 치료중이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증세가 호전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다.

다중시설과 교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대구지역 교회 백 70여 곳에서 3천8백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으나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수요 예배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천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다.

한편 대구 서구청은 30일 오전 평생학습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 서구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인터넷신청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 창을 통해 접속,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대구은행, 농협 전지점, 우체국 전지점, 행정복지센터)은4월 6일부터 5월 2일까지 가능하고, 4월 15일은 선거일로 방문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은 30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다.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2020년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세대원이 1인 이상 있는 세대다.

지급기간은 10일∼5월 9일까지고 선불카드(5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로 지급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콜센터와 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각종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다 같지는 않아...지원 다른 봉화·경산·청도

[중앙뉴스=봉화, 박미화 기자]특별재난지역에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간 피해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피해 주민 등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비롯해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환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생활비를 받는 소상공인, 법인, 개인 등 간접 피해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등이다.

봉화군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100% 면제해 줄 계획이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6개월 유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세부 사항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봉화군의 이번 지방세 감면액은 1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등이 겪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봉화군의 넉넉한 지원과 달리 경산시와 청도군은 피해 주민 등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다.

봉화군과의 차별 지원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등 연간 세수를 감안해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로 감면해 주면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도 “현재로선 코로나19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간 피해 주민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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