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⑤]5편 눈물도 이제 안나와...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의 분노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⑤]5편 눈물도 이제 안나와...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의 분노
  • 윤장섭
  • 승인 2020.03.3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혼쭐난 독일...과거로 돌아갈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고통받는 사람들...풍력의 '역풍'에 미쳐버리겠다
병주고 약주는 문재인 정부...脫원전 충격에 두산 건설사도 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따라서 기업의 첫번째 목표는 흑자 경영을 받쳐줄 지속성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제2, 제3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한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뉴스>는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편 "원자와 원자력, 원자폭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2편으로 한국 원자력이 종주국 미국보다 기술력 면에서 앞선다, 제3편 원자력의 미래와 실업...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이대로 둬 에 이어 제4편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이어 마지막 편으로 제5편 벼랑끝으로 몰리는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 본다. 

탈원전 대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다.(중앙뉴스 DB)
탈원전 대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다.(중앙뉴스 DB)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

21대 총선이 시작됐다. 그동안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여당과 야당은 공천 후유증을 안고 본 게임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의 총선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所得主導成長)의 완성과 코로나19로 멈춰버린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경제 정책과 청년 실업률을 가장 큰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어마어마한 적자"가 누적되자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고라도 어쩔 수 없이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하고있다.

전기료 인상은 이번 4월 총선이 끝난 이후가 될 듯하다. 전기료 인상의 이유도 아마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를 앞세우지 않고 환경적 요인인 미세 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전력의 버티기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전기료 인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탈원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3년전만 하더라도 한전은 한해에 10조원 이상 흑자를 내는 건실한 우량 공기업이었다.

서민들은 물론 국가의 산업 현장에서 전기료의 인상은 경제를 흔들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 물론 원전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자원 하나없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경제는 더더욱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취임후 바로 탈 원전을 시행했다. 그리고 탈원전 대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전에 비해 전력구입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국의 산림면적도 많이 훼손했다. 그 크기만 따져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체 발전량의 2%밖에 되지않아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러니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각주구검(刻舟求劍):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表示)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판단력(判斷力)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世上-)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

민 의원이 지적한 것은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 태양광 사업으로 원전을 대체하겠다던 과거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태양광 사업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 사업자가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한 태양광 사업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못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이 끝나면 “전기료는 올라갈 것이 분명하고 실효성이 없는 태양광 발전은 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으로 태양광 사업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들도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혼쭐난 독일...과거로 돌아갈래(자료=방송캡처)
탈원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혼쭐난 독일...과거로 돌아갈래(자료=방송캡처)

▲탈원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혼쭐난 독일...과거로 돌아갈래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것은 독일의 탈 원전 정책을 모델로 삼으려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脫)원전을 긴 시간에 걸쳐서 수행해 왔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많이 셧다운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투입하고 실용화 하면서 탈(脫)원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해 5월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란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시도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독일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한 이후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대폭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고 탈원전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만 매년 320억유로(약 42조원)를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탈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력으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보니 전기요금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이후 탈원전 선언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 뒤부터 현재까지 30%나 올랐다.

30%의 수치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볼때 엄청난 상승폭이다. 물론 한번에 다 오른 것은 아니지만 매년 3%대 가 꾸준히 10여년 동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약 3배에 해당한다. OECD 전체 평균(161.7달러)과 비교해도 두 배 수준이다. 이러니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한계에 다다랐다.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의 부족사태를 메우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독일 정부는 갈탄과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량(79.3GW)을 늘릴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38%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포기했다. 독일은 탈원전에 대해 전면 수정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이 계획대로 완전한 탈원전·탈화석연료화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다섯 배 많은 대체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향후 2조유로(약 2620조원)에서 3조4000억유로(약 4455조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탈원전에 대해 원전 정책을 다시 수정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정부도 탈원전으로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려던 게획을 바꿨다. 2017년 부터다.

원전을 늘린나라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16%였던 원전 비중을 2018년 21%로 오히려 높였다. 대만 정부는 아예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그간 추진 중이던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한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대학교수 등 북미 지역 1400여 경제학자가 속해 있는 곳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32명 배출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 중 하나다. 이곳에서 최근 주요 국가의 탈원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잇따라 냈다.

2018년 10월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값비싼 수입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급등해 제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의 첫째 조건은 빛이 잘 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의 첫째 조건은 빛이 잘 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국립과천과학관 옥외전시장에 설치 된 태양광발전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고통받는 사람들...풍력의 '역풍'에 미쳐버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택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불리우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은 가장먼저 기술적인 요인을 떠나 발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태양광 발전의 첫째 조건은 빛이 잘 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주로 남향에 위치하는 산과 들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산에 설치할 경우 잡목이나 식생이 우수한 나무들을 베어내어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가 있다.

부지 매입비용도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간다. 1,000MW의 설비에 풍력 기준 7km^2, 태양광 기준 10~13km^2의 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상 설치 면적은 더 넓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자연을 훼손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설비 시설을 위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있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파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는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가 멋적다. 오히려 방사능 차단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원자력발전기술이야 말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라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수명은 대략 20년 이다.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은 2040년까지 80만 톤,  2050년 7800만 톤의 패널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는 예측했다.

태양광 패널은 납, 크롬,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광 패널이 밀봉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주장은 깨지거나 패널이 손상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공염불과 같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의 의존도를 기대 이상으로 의존하려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뒷따르고 있다.

원전의 의존도를 조금씪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조금씪 높여가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합당하지만 탈원전을 너무 일찍 선언하다 보니 에너지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다.

태양광 발전과 함께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이다. 이것도 소음이라는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있다.

풍력발전은 발전시 발생하는 저주파의 소음이 환경공해를 유발한다. 실제 풍력발전이 설치된 곳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풍력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정도로 친환경 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까지 늘리기로 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풍력 발전소의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소음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달렸다.

풍력발전은 바람이 잘 부는 곳을 찾기가 힘들며 전력 수요가 있는 곳까지의 접근성과 주변 민원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말해서 접근성도 좋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바람이 연중 안정적으로 불어오는 곳은 생각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힘들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다. 풍력발전은 블레이드를 돌리기 때문에 저주파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다만 저주파 소음이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때문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소음 문제를 해결시킨 풍력 발전기도 있지만 아직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햇빛을 주기적으로 가리는 "Shadow Flicker"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5년 전 가동을 시작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 단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기에는 이국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을 혐오시설로 평가한다.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 단지도 마찬가지다. 이곳에는 발전기 40기가 마을과 논을 가리지 않고 늘어서 있다.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을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 단지는 풍력 발전기 수십 대가 마을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3년째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 단지는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지만 주변 생태계 영향이 위주라 소음은 고려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저주파 소음이다. 공장의 기계장치가 돌아갈 때나 터널에 열차가 진입할 때 나는 것으로 사람 귀로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킨다.

전라남도가 풍력 발전소가 조성된 영암과 신안 주민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소음은 인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 풍력 발전기로 인한 저주파 소음은 공식 측정법이나 기준치는 물론 인체 영향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소는 늘고 있지만 소음 대책은 전무한 상태여서 친환경 에너지가 도리어 또 다른 환경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의 분노.(사진=연합)
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의 분노.(사진=연합)

▲눈물도 이제 안나와...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의 분노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이익창출에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외연의 확장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때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이른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은 기업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 정치권의 바람에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장문을 닫아야하는 업체들이 정부를 향해 원전정책의 수정을 읍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청와대도 아닌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산업부 원전과장의 답변이었다.

부도 직전의 180개 원전부품업체들은 허탈해 했다. 180여 원전 부품업체들의 소망은 단 하나 "업종 전환할 시간 달라는 거였다".

올해초 180여 원전부품업체들은 연대 서명 방식으로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린 만큼 신한울 3, 4호기만이라도 건설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 청와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전결로 처리된 ‘민원 결과 안내’서만 받았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불가”...건의문을 올린지 두 달여 만에 받은 답신이다.

180여 원전 부품업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총 다섯 장짜리 건의문에는 부품업체들의 간절함이 들어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각각 1.4GW 전력을 생산하는 가압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전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최신형 원전"으로 총사업비만 8조2600억원 규모다. 이 원전이 완성되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출 및 인재의 해외 진출을 꾀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원전업체 건의문에 대한 산업부 답변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전 정책을 통보하는 수준의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는 ‘민원 처리 결과’ 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취소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산업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라”고 적어 보냈다.

부품업체들은 실망보다는 분노하는 입장이다. 대다수 업체 대표들은 “일감이 없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도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낸것에 화가난다"고 했다. 
 
원전부품업체들은 지난해 신규 납품계약이 46% 급감하면서 부도직전에 놓였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해온 국내 원전업체들이다.

지난해 원전 주 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이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총 1105건에 불과했다. 전년(2051건) 대비 46.1% 감소했다.

협력업체는 1000여 곳에 달한다. 올해 말 신고리 5, 6호기 납품이 마무리되면 내년엔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2023~2024년 완공 예정인데 기자재 납품이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원전의 대표주자이자 원전 주 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6년 8조원을 웃돌던 신규 수주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조1000억원으로 4/1로 쪼그라들었다.

에너지 전문가 그룹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장관 등 원로 13명과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지난해 말 청와대에 ‘탈원전 정책 철회 건의문’을 보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건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역시 작년 1월 총 33만 명의 국민 서명을 첨부해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

탈원전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그리 어렵나. 우량 공기업 한전의 부도가 우려되는 시간이다.

대한민국 원전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중앙뉴스 DB)
대한민국 원전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중앙뉴스 DB)

▲병주고 약주는 문재인 정부...脫원전 충격에 두산 건설사도 판다

대한민국 원전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한때 원전수출로 호황기를 누렸던 두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지자 건설사를 매각하는 등 두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로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이런 가운데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두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에 그치면서 495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10년간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 두산건설마저 부실화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자 지난 11일 두산중공업은 휴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산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지난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측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정 사장은 요청서에서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이전부터 신호가 감지됐다. 주 수입원인 세계 발전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정부가 석탄·원자력발전 프로젝트를 취소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지난달에는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검토하고 명예퇴직을 받는 등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쏟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탈원전 정책’ 여파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주력이었던 원전을 비롯해 발전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한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산중공업이 긴급 자금을 받고도 '초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주력 사업인 발전사업 업황 부진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동시에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수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부문 수주 잔액은 지난 2018년 13조4924억원에서 작년 3분기 기준 11조8183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수주 잔고 감소는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 시장의 위축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산이 살길은 원전이 재 가동되는 것이다. 3년동안 원전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전의 종주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고 유럽을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 조차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함에도 대한민국에서 조차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니 어떤 나라가 의심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보여주고 한국내에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전한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원전 건설과 대학의 학과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 원전은 막아놓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한전공대를 설립한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한전은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를 2022년 3월 이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단일학부로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총 1000명 규모로, 나주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