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안에 “법조인이나 지식인 있었을 것”
‘성착취 N번방’ 안에 “법조인이나 지식인 있었을 것”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4.0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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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위공직자 있을 것
법조인도
그들이 여론 압력 받아야
제대로 처벌되기 위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유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있을까?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조인들이 있을 것”이라며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입은 작은 피해는 엄청나게 아파하고 다수가 한 명을 짓밟거나 그런 것은 무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공감하지 못 하는 이게 설마 걸리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심리로) 자신들의 변태 성욕을 해소한 것이고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걸리겠지만 내가 봐서는 사회지도층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며 “(검사도?) 있을 것 같다. (가입자 전원이 아닌 특정 고위공직자만 별도 신상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 직업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직위에서 해제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N번방 안에 충분히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

다만 N번방 가입자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실제 있을 경우 김 변호사는 당국이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니 언론에서 취재력을 발휘해 보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십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50여개의 N번방에 들어온 이용자만 중복 포함 26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박사방에 들어온 유료 회원만 1만여명이다.

물론 김 변호사는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관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성범죄자 알림e 앱에)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 포토라인에 그 사람들을 다 세우는 것은 어렵더라도 등록은 다 하고 공개는 아주 낮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본줄은 모르지만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라면 충분히 공개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런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N번방에 가담했던 고위공직자들이 베일에 가려져 여론 압력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자기 처벌을 약화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27일 국회 주변 카페에서 중앙뉴스 주최로 열린 N번방 대담에 참석한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은 “걱정되는 게 고위공직자들이나 고위 검사·판사들이 가해자들 중에 혹시라도 특정되었을 때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며 “N번방은 워낙 많고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덕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감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나 캐내기 시작했을 때 권력관계에 무릎꿇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손 위원장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런 사건에서는 검경이 정말 눈치를 많이 봤었다”며 “N번방 사건을 끝까지 다 캐내고 끝까지 다 처벌해야 한다. 사실 권력형 비리나 그런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덮여왔던 걸 너무 많이 봤어서 걱정되고 불안하다. (검경이) 센 사람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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