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 총선 끝나고 ‘N번방 공청회’ 열자
미래통합당 ·· 총선 끝나고 ‘N번방 공청회’ 열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4.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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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중에?
미래통합당의 N번방 대책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근절 대책 TF를 구성하고 총선 직후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허나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현재 정의당과 민중당 외에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당론을 밝힌 원내 정당은 없다. 

윤종필 TF 위원장(미래한국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N번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왼쪽부터 박성중 의원, 윤종필 의원,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윤 위원장은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 등 3대 원칙을 천명했다. 

TF 위원인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제작, 유통, 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미래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지법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형 조항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며 “2차 가해 실태 점검, 모욕적 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처리 과정의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김도읍·정점식 의원)의 졸속 심사와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총선 이후 N번방 입법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마저 똑같은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 국회가 부응하지 못 하게 됐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또 다시 성착취 범죄 근절을 나중에로 미뤘다”며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거듭 고통을 받고 있다.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9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때 아내 관리 발언을 한) 박성중 의원은 해당 TF에서 사퇴해야 하고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이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응하여 N번방 재발방지 및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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