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본소득당⑤] N번방 방치하는 “해외 플랫폼 마켓 내려가야”
[월간 기본소득당⑤] N번방 방치하는 “해외 플랫폼 마켓 내려가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4.06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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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장사 못 하게 해야
신민주 은평을 후보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가족이 아니라 개인 존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문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자체의 보안성이 부작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민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위원장은 3월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요새는 플랫폼 소유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플랫폼 자체가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수사 협조가 너무 어렵다. 보기만 한 26만여명의 명단을 다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어렵고 유료 회원 1만여명 정도(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통해 검거 자부)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본 사람들도 수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요 공범자이자 방조범”이라며 “해외 플랫폼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범죄 동영상이 올라와도 항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놔두는 것 같다. 이게 너무 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신 위원장은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 소유자에 관하여 이런 컨텐츠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플랫폼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범죄적 컨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민주 위원장은 국가가 해외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민주 위원장은 국가가 해외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 위원장은 만약 해외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마켓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은) 이미 텔레그램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에 참여했다. 용혜인 전 상임대표가 탈당해서 시민당에 합류했고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원대 복귀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공식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데 그 대신 서울 은평을에 신 위원장, 경기 고양정에 신지혜 경기도당위원장이 지역구 출사표를 던졌다.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 두 후보가 매우 소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지금 박기홍 사무총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며 “중앙당에서 원래 일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분들은 내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당원들이 많이 모였다. 지금 코로나19로 캠프 현장에 많이 모일 수도 없어서 온라인 선거운동 위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앙당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원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민주당 위성정당화로 굳어진 상황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없진 않았다. 이경자 전 비례대표 후보가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사퇴와 탈당을 감행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의 내부 이견은 녹색당의 갈등에 비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할 자신이 없다면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내부 논의를 할 때 처음부터) 찬성하는 편이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다. 1994년생 올해 27세 여성 정치인으로서 언론과 접촉할 때면 매번 받는 질문이 있다. 

신 위원장은 “모든 기자들이 왜 기본소득당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며 “제1의 질문이 항상 그랬는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출마를 은평을에서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기본소득당에서 페미니스트로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들 중 하나가 지금 강병원 후보(민주당)가 계속 어머니 은평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이야기를 한 4년 듣고 왜 여성의 이름은 항상 어머니로 표현되거나 누구를 포용해야 하는 존재로만 등장하는지”라며 “결국 여성은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 하고 항상 가족의 일원으로만 불리게 되는 세상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기본소득당에서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 위원장은 기본소득 정책도 “가족이 아니라 개인 혹은 당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니까 가족 내부에서 경제력이 없어도 경제력을 갖게 해줘서 가족 내 평등을 만들 수 있다”며 “저희 당원들 중에서는 이혼하고 싶어서 기본소득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여성 당원들이 많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소득당 페미니스트로서 창당 때부터 같이 했고 그 둘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풀어냈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N번방 관련 키워드로 하게 되는데 신 위원장은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공감하는 의미로 음료수도 주고 그러신다. 젊은 여성들이 정말 가다가 뒤롤 돌아본다”고 증언했다. 

공약도 여성을 개인 그 자체로 존중하기 위한 관점에서 설계됐다.

신 위원장은 “00엄마 00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점이 공보물에 크게 들어간다”며 “여성이 개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걸 줄여나가야 한다. 그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설계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혈연으로 묶는 정상가족 중심의 법률 지원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신 위원장은 “사회복지 개념의 개인화가 진행돼야 된다”며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으로 전부 치환하면 있던 복지도 없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어서 가족을 이루지 않더라도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모델 이런 것도 가족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한다든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을 가족 외에 지정해주는 것”이라며 “가족이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많아서 가족도 하지만 가족 외에 1인 정도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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