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기획⑨]벼랑 끝에 선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특별기획⑨]벼랑 끝에 선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4.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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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 형태 종사자들을 위한 생계지원대책’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실시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에게도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에게도 생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특고노동자를 위해 혜택의 대상을 넓혔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자영업자 등 이른바 특고노동자들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긴급지원금 대상에 포함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정,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별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4월 초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다. 이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민주노총이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사로부터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지급받는 교사는 20% 미만이었다. 교사 중 54%가 회원들에게 학습지를 끊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사업자 성격이라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보장되는 정규직인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프리랜서의 한계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목동 일대의 학습지 강사 김나영(가명, 43세)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데도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광명지역 일대의 방문 학습지 교사인 박OO씨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월부터 4월인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정들이 학습지를 끊어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이지만 여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에 사비를 털어 환불해주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겹쳤는데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어 고충은 크다.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우리는 정부조차 외면해 살길이 더욱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구몬 등 3개 학습지 교사들이 가입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실태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에 대해 교사가 사비로 환불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화센터의 프리랜서 역시 처한 상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의 한 쇼핑몰과 안양의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발레 강좌를 맡고 있는 김소현(가명. 26세)씨는 두 곳 모두 어린이 발레 강좌가 휴강이 되면서 사실상 수입은 무일푼으로 집세가 2개월이나 밀렸다.

이에 김씨는 여러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앞으로 이 같은 무급휴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기본급 없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방과후 강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이OO씨는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가 됐다.”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어디에도 자리가 없어 죽을 맛이다. 생계의 벼랑 끝에 내 몰렸다.

학원도 코로나19 직격탄에 휴원이라 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살아나갈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이대로 죽어라고 하는 것 아니면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강사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다 보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방과후 강사들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거리가 끊겼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서을특별시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이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방과후 강사에 대한 고려 없이 편성됐다며 규탄하면서 "교육부 발표 추경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원 중 방과후 강사 몫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방과후 강사를 포함한 특고노동자들에게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 인천은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은 1개월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다만,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중복수령이 안 되며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용역계약서와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이나 소득감소를 확인이 되는 서류 등을 갖춰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무급휴직자 10만 명, 특고, 프리랜서 10만 명 등 도합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별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2천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그리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억에서 150억씩 배정이 됐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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