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사태 ··· 국회 추경안 처리 요청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사태 ··· 국회 추경안 처리 요청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04.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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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은 지쳐간다···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해야
민생·개혁법안 처리 협조 당부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지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총리는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의료인과 구급·방역대원,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 곳곳의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의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봉사 관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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