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기획⑪] “나도 해당 될까” 지자체별 ‘긴급재난소득’ 어떻게 다른가
[코로나19 특별기획⑪] “나도 해당 될까” 지자체별 ‘긴급재난소득’ 어떻게 다른가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4.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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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각각 달라
지역화폐·신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경기도 중복수령 가능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 지구촌을 강타하는 가운데 정부와 각 광역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책이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례 없는 일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책이 달라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해를 돕고자 각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지원금 등의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이어 현재 여·야가접점을 향해 논의 중에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5월 중순 이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소득기준 150%(건강보험료 기준)이하로  1가구원당 약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에 자세한 2020년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신호탄 올린 전주시 긴급재난소득...1인당 52만 7천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각 지자체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전주시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취약계층에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 중에 있다. 대상자 533명으로 선불카드 발급 받아 52만7,000원씩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이달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인 시민과  4만7260원 이하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세 23만원 이하 납부자 중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며,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수당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전업주부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본점에서 대상자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가 지급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는 수령 즉시,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7월31일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단, 대중교통(후불교통기능),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은 사용 제한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가구원 수 별로 최대 50만원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지난 3월 30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5일 6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씩 1회 지급이 된다. 단,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 가구 및 긴급 복지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제로페이와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로페이로 받으면 지급액의 10%를 추가로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3월 30일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밀릴 것을 예상해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5부제로 시행되고 있다.

즉,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과정 중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서명한 다음, 스캔과 사진 촬영 등업로드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때문에 가정 내 프린터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아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민이면 누구나 1명당 10만원씩

경기도는 3월 23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지역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된다. 4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민은 경기지역 11개 기초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별도의 재난소득이 중복 지급된다.

광명·군포·안양·의왕·의정부는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5만원이 지급되며,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이천시는 15만원이 지급된다.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며, 안성시는 25만원을, 포천시는 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포천시민은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 온라인 신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하고, 곧바로 주민등록지 시군 선택 및 카드 선택, 카드번호 입력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만 등록하면 ‘재난 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마치면 경기도가 인적사항을 확인해 3일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전송된다.

사용처는 유흥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배달의민족 등 모바일 앱에서는 제외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코로나19 직격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4월 3일부터 5월 2일 30일간 진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주민 중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시민이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 100% 초과, 실업급여 수급자,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는 5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은 80만원, 5인 이상은 90만원 등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형태는 정액형 선물카드 50만 원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대구 경북지역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단란주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백화점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4월 3일부터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중에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 576개소에서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기장군 1인당 10만원씩

부산광역시는 시 차원에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며,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6월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민생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다만, 지원금은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구, 북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며, 기장군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 3월27일 24시 이전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등록된 실거주자면 된다, 신청은 기장군 홈페이지나 우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7일 이내로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각 세대로 배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자연마을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중위소득 100% 이하

대전광역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가구 30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가구별로 선별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700억 원으로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정부안 소득하위 70%까지 수용 예정

울산광역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던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까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정부안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 263만원, 2인 448만원, 3인 580만원, 4인 712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대로면 울산에서는 당초 33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는 울산 전체 인구 114만5000명여명의 77%에 해당되며, 전체 예산은 2285억원이 소요된다.

군산시...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선불카드로

군산시는 13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개월 안에 군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면 '군산사랑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1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0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 현장 신청은 이달 28일부터다.

인천시 소득상위 30%도 차등 지급

인천시는 현재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광역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지원과 발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소득상위 30%에도 가구당 25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전략대로면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별로 25만~100만원의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이르면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강릉시도 소상공인 1만7천업체에 100만원씩, 저소득층 1만6천 가구에는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이에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6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나머지 소상공인,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신청분도 중복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여·야 이견이 맞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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