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어르신 운전자는 시력 등 신체능력의 저하로 긴급상황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중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6년 4.548건, 2017년 5.021건, 2018년 5.8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고령자 교통사고로 176명이 사망했고, 2만 1천 32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2020년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와 티머니 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카드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1만여명이 증가된 1만 7천 685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최초 시작으로 전년도 지원 규모는 7천5백명이었다. 그런데 신청결과 1만3천명(자치구 운전면허 반납 혜택 수령자 제외) 이상 반납하여 5,900여명의 미지급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예산규모의 두 배 가까운 어르신 면허반납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사업규모를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 협의를 거쳐 큰 폭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0년 사업추진 시에는 작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 5천900여명에게 5월 초순까지 모두 지급하여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게 형평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되는 어르신 5,900여명은 서울시의 교통카드 수령안내문 수령 후 거주지 주민센터(4.1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또 서울시 외부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니 확인하기 바란다. 은평, 성북, 도봉, 강동 4개 구청 거주자는 자치구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020년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서울시에서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수개월 후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카드 수령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어르신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사업부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구축 중인「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가 시행된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가 자진반납으로 실효되었으나 작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천 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