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해결 실마리 찾아
국회,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해결 실마리 찾아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04.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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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지급 약속은 지켜야…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24일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뒤 지방비 분담금 3조1천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이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의 추경 심사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모습이다. 다만 3조1천억원까지 늘어난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 여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통합당의 동의 여부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는데도 통합당이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고, 통합당은 재원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민 지급에 대해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추경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 관한 보고받았다.

정부는 보고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추가 재원 3조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어, 전국민 지급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총 14조3천억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체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런 입정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당정이 협의해 이번 주말 내에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에 의원입법으로 바로 발의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 4월 말 추경 처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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